[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가 26일 오후 쟁점법안 릴레이 회동을 갖고 노동5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 시작부터 신경전이 팽팽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 김정훈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 모여 쟁점법안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 쟁점 법안 유관 상임위 간사도 회동에 참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 시간부터 릴레이 협상을 진행하겠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5법은 민생경제법안으로, 새누리당을 위한 것도 새정치연합을 위한 것도 아닌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들은) 국가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안전을 위해 만드는 법안"이라며 "미국 금리인상, 중국경제 둔화, 이슬람국가(IS)테러로 국제정세가 불안하고, 경제위기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어 방파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연말에 야당이 조금 더 전향적 자세로 협상을 하겠다고 나와 이 자리가 마련됐다"며 "협상을 위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결과물을 내기 위한 협상을 해서, 19대가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는 오명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우리는 서발법에서 공공성을 해하는 내용만 빼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당은 보건의료가 빠지면 '앙꼬빠진 찐빵'이라며 안 되겠다고 한다"며 "북한인권법은 상당부분 좁혀졌고, 대테러법안은 야당안을 중심으로 해결됐으면 한다"고 맞받았다.
이 원내대표는 "기활법의 경우 재벌이 특혜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기조에도 불구, 야당이 조선·철강·석유화학에 한해 양보했다"며 "이들 법안에 대응되는 법은 야당이 제시한 중소기업적합업종 관련 동반성장법이며, 좋은 의견이 개진돼 이 법이 국민에게 선보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협상 결과는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의 주체성을 어느 정도 갖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익의 균형이 맞아야 하며, 집권여당이 주체성을 갖고 지킬 것은 지키고 양보할 것은 양보했으면 좋겠다"고 유연한 협상태도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3시부터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4시부터는 북한인권법을, 5시부터는 테러방지법을 각각 논의한다. 또 6시부터는 기업활력제고법, 7시부터는 노동5법에 대한 논의를 갖는다.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기활법 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이견을 좁힌 상태다.
노동5법(산재보험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의 경우 새정치연합은 산재법만 우선처리하자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새누리당은 모든 법안을 다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협의 결과에 따라 오는 28일 또는 31일 본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