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가 27일 선거구획정 협상 합의에 또 다시 실패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에 “현행 지역구 246석과 비례대표 64석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다가 획정안을 넘길 수밖에 없다”고 최후통첩안을 꺼내들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야 선거구획정 협상 결렬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 의장이 중재 협상 중에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원 원내대표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같은 방침을 밝힌 뒤, 여야 지도부에게 “31일까지 합의하라”고 압박했다.
한마디로 이는 정 의장이 여야 협상이 오는 31일 본회의 직전까지 타결되지 못할 경우, 현행 지역구 246석 그대로 선거구획정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방침으로, 농어촌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지역구 통폐합 사태를 불사하겠다는 의미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246석의 기존 19대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국회의장의 마지막 발언이 있었다”며 정 의장의 최후통첩을 인정했다.
◆與 “253석 안이 암묵적 합의 안인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저희 새누리당은 현행 300석의 국회의원 정수를 고정한 채, 지역구를 7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7석 줄여서 늘어난 7석을 농어촌 지역구에 배분하자는 입장으로 253석안을 주장했다”며“이는 이미 양당 원내대표간 합의한 사항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그러나 새정치연합에서는 비례대표의 비례성 강화를 요구하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변형된 또다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주장했다”면서“결국 저희는 새정치연합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다”고 협상에 진전이 없었음을 전했다.
그는“인구편차 줄이는 것을 중점으로 선거구 획정을 논의해야 하는데 자꾸 인구편차와 관계없는 선거제도를 전제로 해서 선거제도를 받아야지만 253석안을 받겠다고 하니 어려운 것 아니냐”며 거듭 야당을 비난했다.
현행 선거구대로 직권상정되면 새누리당은 찬성표를 던질 것이냐는 질문에는 “좀 봐야겠다. 의원투표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당분간 야당과 만날 계획은 없다”며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면목이 없는데 무슨 낯을 들고 만나겠나”라고 말했다.
선거 연령 인하에 대해서는“학제 개편, 취업연령 변경 없이 고3이 수험생인 상황에서 투표권을 가지면 교실이 정치화되고 학부모, 학생들이 혼란스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당장 총선에선 혼란이 있으니 다음(21대) 총선부터 적용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원내대표는“쟁점 법안 중 북인권법은 자문위 구성에서 제가 양보해 5대 5로 하자고 했다”며“다만 북한인권재단은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하니 정부에서 참여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통일부 2명, 여야 교섭단체 5명씩 추천해 12명 구성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野 “새누리, 본인들 입장만 고수”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선거법과 관련, 비례대표 7석이 줄어드는 보완책으로 연동제를 제안했으나 거부됐고, 선관위안도 거부됐고, 50% 연동제 제안했지만 그것도 거부됐다”며 “새누리당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의 균형의석제도 우리가 수용했지만 새누리당은 거부했다”고 협상 결렬의 화살을 여당에게로 돌렸다.
이 원내대표는“선거연령 인하가 그래도 일반 국민들의 투표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19세에서 18세로 연령 인하하되 고등학생 재학생을 제외하는 제도라도 보완 방법으로 요청했다”며“그것도 거부됐다”고 말했다.
그는“정의당이 제출한 제도도 동시에 얘기했지만 그것도 부인됐다”며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253석의 지역구와 47석의 비례대표를 어떤 조건 없이 수용한다면 그 방법으로 가자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방침에 대해서는 “양당의 합의가 있지 않고서는 전시에 준하는 상태, 비상사태의 경우 가능한데 1월1일부터 선거구가 없어진다고 입법 비상사태라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걸 비상사태라고 하면 4년 뒤 인구의 변화에 따라 또 변할 텐데 그것도 비상사태냐”고 반문했다.
이 원내대표는“내일(28일) 본회의에서 그동안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47개 법안만 처리한다는 성과만 가졌다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참담한 기록”이라며 “지난번 법사위에서 새누리당이 전혀 없던 조건을 걸고 나와 최소 100여건 이상 통과시킬 수 있는 여지를 새누리당이 막아버렸다”고 비난했다.
그는“최저임금법, 탄소산업진흥법 등 중요한 법안을 갑자기 기업활력제고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처리 못하겠다고 새누리당이 갑자기 조건을 변경해 법사위 간사 간 논쟁이 돼서 법사위가 파행됐다”며“비쟁점 법안 중 국민경제, 민생경제와 밀접한 게 많은데 새누리당 추진법과 우리당 추진법이 부딪치면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47개 무쟁점 법안은 처리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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