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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입법지연, 국민에 실망과 분노 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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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 지연이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면서 입법처리를 위한 정치권의 결자해지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개각으로 장관이 교체되는 부처들에는 국정누수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정치권은 국민을 위해 본인들의 정치를 잠시 내려놓고 결자해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올 한해 성과를 언급하며 수석비서관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경제 재도약과 국가혁신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마무리했고 하반기에는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고 청년 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금 추진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주 열린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거론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기술금융,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 사례 등을 들며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치권을 향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기반을 닦고 당의 논리를 쌓는 것보다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고 일자리창출 등 국민들의 체감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결국 이것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줘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 만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 대통령은 또 "대학생들도 국회를 방문해서 나라에 '피를 바칠테니 피땀 흘려 일할 일터를 주세요' 하면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했는데 이러한 절규를 국회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파견법과 기간제법 등에 대해서는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법이자 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법안이지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듯이 일자리를 빼앗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이 통과시켜 달라고 애원에 가깝게 하는 법안은 수년 동안 묶어놓고 있다"면서 "부디 어려운 취업을 이룬 분들이 거리에 나가지 않도록 국회가 국민들 편에 서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주 단행된 개각과 관련해서는 "연말연시와 연초 정기인사철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서 공직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면서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라를 위한 공직자라면 개인의 영달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선공후사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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