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다사다난했던 2015년 을미년(乙未年)이 저물고 있다. 올 한 해 정치권은 정윤회 문건 파문을 정리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사상 초유의 선거구 미획정 사태로 마무리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파동 등이 여야를 강타하면서 국민에게 위로와 위안을 줘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혼돈의 연속으로 불안만 안겨줘왔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여야 합의로 타결 짓는 성과도 보여줬지만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넘기는 상황에서 정치권에 대해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시사뉴스는 을미년의 주요 정치 뉴스를 정리했다.
◆‘정윤회 문건’ 파동 여진으로 시작
올 초 정치권은 '정윤회 문건' 파문에서 헤어 나오며 뒤숭숭한 한 해를 시작했다. 정가에서 풍문으로만 떠돌던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이 사실상 청와대 공식문서를 통해 공개됐고 이를 통해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비난도 거세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윤회씨는) 수년 전 저를 돕다 그만 두고 떠났다"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으며,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강한 신뢰를 드러냈다.
◆‘위헌 논란’ 김영란법 국회 통과
지난 3월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본인은 물론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2016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국회 통과 이전부터 위헌 여부로 몸살을 앓았으며 실제 국회 통과 이틀 만에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성완종 리스트, 여권 강타
자원외교 비리 의혹 등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로 불거진 '성완종 리스트'는 현직 총리의 낙마를 불러올 정도로 정치권에 큰 충격파를 남겼다.
2008년 대선을 앞두고 소위 '실세'에 금품을 전달하고 그 대상이 적힌 메모가 고인의 옷 호주머니에서 발견되면서 여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됐다.
특히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핵심 친박 인사들이 명단에 담기면서 정치권 충격파가 이어졌으며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이완구 국무총리는 자리에서 물러났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개혁안 통과
올해 5월29일에는 공무원이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매달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을 2020년까지 현행 7%에서 9%로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을 2035년까지 1.9%에서 1.7%까지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지급 시작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를 두고 박근혜 정부가 주창하는 공공, 노동, 교육, 금융 4대 개혁의 첫 단추를 뀄다며 높이 평가했다.
◆‘배신의 정치’ 유승민 사퇴
6월을 가장 뜨겁게 달군 건 공무원 연금개혁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었다.
새누리당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과 합의해 통과시켰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분노를 불러왔다.
박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유 원내대표를 비난했고 유 원내대표는 버티기 끝에 13일 만에 "헌법 1조 1항을 지키고 싶었다"는 말을 남기며 자진 사퇴했다.
◆정부여당,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은 학계, 시민단체, 야당의 거센 반발을 야기하는 등 논란이 크게 일었다.
대통령을 필두로 한 정부여당은 한국사 교과서가 '좌편향' 됐다며 국정화 공세를 늦추지 않았고 역사학계는 "독재 체제에서나 국정교과서를 사용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단행, 2017년부터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된다.
야당을 비롯한 학계, 시민사회는 국정교과서에 대항하는 대안교과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불가' 방침을 밝힌 정부와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화 큰별’ YS서거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정치 거목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향년 88세의 나이로 서거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제14대 대통령에 취임, 첫 문민정부를 열었으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하나회 척결 등 군부독재 청산과 금융실명제 도입, 공직자재산등록제 시행 등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는 개혁조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임기 말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초래한 점으로 평가 절하돼 있다 이번 서거를 계기로 그의 업적이 다시 조명 받고 있다.
◆안철수 탈당, 야권 내분 가속화
2015년 연말을 가장 뜨겁게 달군 건 야권 내 대표 대권주자이자 새정치민주연합 공동 대표를 역임한 안철수 의원의 탈당이다.
안 의원은 문재인 대표와 당의 체제 및 리더십을 두고 끊임없이 갈등을 보이다 12월13일 "지금 야당은 국민에게 어떤 답도 드리지 못한다"며 전격 탈당을 선언했으며 동시에 신당 창당을 공식화 했다.
새정치연합은 안 의원의 탈당 이후 문병호 등 7명의 현직 의원들이 잇달아 탈당하는 등 분열 상황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 대표는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꾸고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 영입 등 위기 타파에 부심하고 있다.
◆사상 초유 선거구 미획정
여야의 선거구 획정 합의가 거듭 불발되며 사상 초유의 선거구 미획정'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새로운 선거구 획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수차례 지도부 회동을 갖고 협상에 나섰지만 결렬만 거듭했으며 급기야 정의화 국회의장은 "올해 안으로 여야 합의가 없으면 현행 선거구대로 직권상정을 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정치권에서는 선거구 미획정으로 예비후보 법적 지위가 사라지는 등 정치 신인들이 큰 피해를 보는 반면 상대적으로 현역 의원들은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아 합의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