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민족과 국익을 위한 원칙 지키지 않아”
강창희 의원 (한나라당·대전광역시·5선)
“무엇이 북한을 이토록 당당하게, 또 정부를 비굴하게 만들었나!!”
지난
234회 정기국회에서 행한 한나라당 강창희 의원(56)의 대정부질문은 오직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되어 있으나 “5년간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이
「햇볕정책」에 압축되어 있다”고 자신이 해석을 내린 만큼 그것은 바로 DJ정권의 통일·외교·안보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강 의원의 질문이 여야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가 자민련 의원으로 한때 DJ정권의 과학기술부장관을 역임했으므로, 그 발언 수위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강 의원은 햇볕정책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첫째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투명하게 추진할 것. 둘째 서두르지 말고 긴 안목에서 신뢰를
쌓을 것 셋째 분명한 목표를 갖고 확고한 원칙을 지킬 것 넷째 주변국의 폭넓은 지원과 협조를 구할 것 다섯째 해빙기일수록 안보태세를 더욱
확고히 할 것등 다섯가지를 지적하면서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그래서 국민적 지지도 못 받고 남남 갈등만 깊어졌다”고
강도높게 규탄했다.
“햇볕정책, 국민지지 못받고 남남 갈등만”
강 의원이 서두에 제기한 문제점은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서 현대가 4억달러를 비밀리에 북한에 전달했다”는 사실과 관련 “자금조성과 대북
비밀지원을 누가 지시했으며 왜 청와대 비서실장이 현대대출에 개입했으며 정부가 계좌추적을 피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
강 의원은 이어 “우리가 대북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앞에 공개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떳떳하게 지원하고 그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검증하라는것”이라고 역설했다.
강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 중 특히 많은 국민의 공감을 불러 일으킨 대목은 다음 부분이다.
즉 “서해 무력 도발서건과 관련, 국민이 북한측 사과와 처벌, 재발방지를 요구한 데 대해 정부측이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으면서도 40만톤의
쌀지원과 10만톤의 비료지원을 재개하고, 게다가 최근 북한 금강산 댐 수공가능성 및 부실공사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사과, 배상, 조사비용
부담과 금강산 관광비용에 대한 정부보증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여기서 강 의원은 한층 소리를 높였다. “무엇이 북한을 이토록 당당하게 또 우리 정부를 비굴하고 조급하게 만들고 있느냐”고 .
아울러 그 원인도 제시했다. 즉 “대통령 선거 때문”이라고 단정, “지난 5월 북한은 ‘이회창 같은 자가 집권하면 전쟁이 터질 것이 뻔하다’고
선동하고, 최근 조총련계 ‘조선신보’는 이회창 후보의 부친이 친일을 했다는 허위기사를 실었다”고 사례를 열거했다.
최고위원 경선에 2위. 차세대의 기수
또 이와 관련 “민족은 영원하지만 정권은 유한하며 따라서 남북 모두 남북관계를 선거에 악용하려는 유혹을 버리지 않는 한 진정한 신뢰를 구축하기
어렵다”고 지론을 폈다.
강 의원은 마지막에 “나는 일부러 현정부의 업적을 흠집내고 싶지 않으며 또 대북강경책만이 능사라고 주장하지도 않겠다”고 다짐하고 “북한은
변해야 하고 남북화해협력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조급해서도 서둘러서도 안 된다”고 촉구하면서 “지금 우리는 먼 미래를 위해 과거를 되돌아보고
정확한 방향을 바로 잡는 일, 여기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강 의원은 충남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11대 국회에 등원, 5선에 이른 중진. JP의 측근이었으나 이른바 ‘의원 꿔오기’에 반발, 결별한
‘소신과 고집’의 정치인.
김용환 의원과 함께 한나라당에 영입된 후 일찬해서 당내기반을 구축,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 2위를 마크해 정가를 놀라게 했으며 차세대 기수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학력 및 경력
대전고, 육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수료, 육대교수, 11,12,14,15,16대 국회의원,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회 통신과학기술 위원장,
과학기술부 장관, 한나라당 부총재, 한국 휠체어농구연맹 회장, 국방위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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