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정권이 바뀌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축소·폐쇄된다는 주장을 반박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31일 창조경제혁신센터 문제점을 다룬 보고서를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며, 다음 정권에서 없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보고서 내용이 널리 알려지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6일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2015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5년 12월 22일에 공포됐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률근거는 이미 지난해 마련됐으며 입법조사처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수정의견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6개월간 창업보육기업 수는 2배 이상, 중소기업 지원 건수는 7배 이상, 투자유치는 4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났다"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설립 주체가 정부가 아닌 민간자율이며, 센터 근무자의 정규직화와 운영 내실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말 보고서를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의 62%를 차지하는 국비가 대통령령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대통령 취임사 등을 근거로 조달될 뿐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가 대통령령을 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원스톱 상담건수가 센터당 하루 평균 0.7건, 멘토링 및 컨설팅 상담 건수는 센터당 하루 평균 2.04건, 직접 지원 기업수는 센터당 평균 29개 수준이란 비판도 담겼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자들이 센터의 불안정한 운영, 낮은 상담건수, 전시 행정 성격 등의 문제점에 노출됐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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