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朴대통령, 北수소탄 실험 ‘분명한 대가’ 준비하나

URL복사

대북‘유화적’ 자세수정 나설 가능성… 유엔 등 국제기구 통해 제재 요청할 듯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북한의 수소폭탄 실험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경고했던‘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단호한 조치에 나설지 주목된다. 거듭된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특별한 이유 없이 도발을 강행한 만큼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 제재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제70차 유엔 총회와 유엔 개발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기 전 블룸버그통신과 서면 인터뷰를 갖고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위배되는 도발을 강행한다면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었다.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맞춰 4차 핵실험 등 무력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경고 메시지였다.

박 대통령은 당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당근도 제시했다.

하지만 북한이 2016년 벽두부터 처음으로 수소폭탄 실험을 감행하고 핵 보유국을 선언함에 따라 박 대통령은 채찍을 들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우선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강경기조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개최된 남북 고위당국자 회담 이후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준전시상태를 해제하는 등 북한에 대해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 핵실험 이후에도 정부가 기존 입장을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날 즉각적으로 "북한의 수소탄 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한 것으로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북한 핵보유는 국제사회가 결코 용인치 않을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나타냈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과 중국, 유엔 등과의 국제공조를 통한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년째 답보상태인 6자회담 등 북핵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경우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한 핵개발 동결 등을 주도하기 위해 얼마 전 전담부서까지 신설한 만큼 이번 수소폭탄 실험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기구를 통해 제재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평양 방문을 추진하는 등 북핵 문제의 해결점을 도출하려는 노력에 힘을 싣고 있던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이 강행된만큼 반 총장과 유엔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3%룰' 포함 여부 여야 간 극적 합의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상법개정 '3%룰이 제외될 지 포함할지 여부로 협상에 나선다.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담판에 나선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3%룰'의 포함 여부로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3%룰이 제외될지 살아날지는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야당과 재계가 우려한 배임죄는 이후 논의한다고 정리하면 야당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 나머지 (조항) 부분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상법 개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중요한 쟁점 2가지 부분에서 접점을 찾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기업·투자자 모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세제 문제는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사회

더보기
오늘 수도권·강원·경상 등 소나기…낮 최고 36도 '폭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일) 수요일은 수도권과 강원내륙, 경상권내륙 등에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서울, 인천, 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내륙, 경상권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북부 5~30㎜ ▲서해5도 5~20㎜▲강원중·북부내륙 5~30㎜ ▲대구,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5~20㎜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일부 경기도와 강원동해안.산지, 남부지방, 제주도동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오르겠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열대야는 밤 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낮 최고기온은 28~3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