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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北수소탄 실험 ‘분명한 대가’ 준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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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유화적’ 자세수정 나설 가능성… 유엔 등 국제기구 통해 제재 요청할 듯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북한의 수소폭탄 실험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경고했던‘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단호한 조치에 나설지 주목된다. 거듭된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특별한 이유 없이 도발을 강행한 만큼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 제재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제70차 유엔 총회와 유엔 개발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기 전 블룸버그통신과 서면 인터뷰를 갖고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위배되는 도발을 강행한다면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었다.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맞춰 4차 핵실험 등 무력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경고 메시지였다.

박 대통령은 당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당근도 제시했다.

하지만 북한이 2016년 벽두부터 처음으로 수소폭탄 실험을 감행하고 핵 보유국을 선언함에 따라 박 대통령은 채찍을 들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우선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강경기조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개최된 남북 고위당국자 회담 이후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준전시상태를 해제하는 등 북한에 대해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 핵실험 이후에도 정부가 기존 입장을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날 즉각적으로 "북한의 수소탄 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한 것으로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북한 핵보유는 국제사회가 결코 용인치 않을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나타냈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과 중국, 유엔 등과의 국제공조를 통한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년째 답보상태인 6자회담 등 북핵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경우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한 핵개발 동결 등을 주도하기 위해 얼마 전 전담부서까지 신설한 만큼 이번 수소폭탄 실험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기구를 통해 제재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평양 방문을 추진하는 등 북핵 문제의 해결점을 도출하려는 노력에 힘을 싣고 있던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이 강행된만큼 반 총장과 유엔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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