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재의를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그게 국회법 절차"라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열어 특검법 등 원내 전략을 점검하고 '당원권 강화 방안'을 토론한다. '개혁 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이라는 주제로 충남 예산의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리는 워크숍에는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 22대 국회 당선인 171명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 첫 번째 세션에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2대 국회 운영 방안을,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이 총선 평가와 당 전략 방향을,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입법 과제와 상임위별 주요 현안을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고, 28일 본회의 재의결 추진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경선 탈락 후폭풍으로 당원 이탈이 이어지면서 ‘당원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 내에선 당원권 강화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중도층 이탈 등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권리당원 권한 강화 문제를) 중요한 현안으로 알고 있다"며 "당 체제 정비와 법률적인 현안들을 포괄하는 주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당 지도부는 내부 표 단속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무기명 투표가 변수인데다 안철수‧김웅·유의동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당내 동요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낙천·낙선자 등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재의결과 관련해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제가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하고 있다"며 "단일대오에 큰 이상기류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면 재적의원 295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구조다. 현재 야권 성향 의석수는 180석으로 여당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실제로 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7~8명과 접촉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시점에서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2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AI서울정상회의에서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함께 정상세션을 주재하고 안전성·혁신·포용성을 담은 합의문 도출을 기대한다고 대통령실은 20일 밝혔다. AI서울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회의로, 올해는 안전성·혁신·포용성 등 AI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영국 1차 회의가 AI 위험성에 따른 안전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서울 2차 회의에서는 안전성에 더해 혁신과 포용성으로까지 의제를 확대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과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AI서울정상회의 일정과 참여국, 의제 등을 발표했다. 왕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2022년 9월 뉴욕 구상, 지난해 파리 이니셔티브와 디지털 권리장전 등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AI 규범 정립 방안에 있어 혁신과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이런 윤 대통령의 제안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여 이번 AI 정상회의 의제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제 확대로 AI의 위험성 이외에 긍정적이고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혜택의 측면까지 균형 있게 포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후보 선출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번 주부터 22대 원 구성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원내대표는 20일 첫 회동을 시작으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과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등의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배분이다. 제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공언한 반면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을 통해 22대 국회 원 구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두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의 오찬을 겸한 첫 회동을 했다. 당시 만남은 양당이 원내대표단 구성을 마치고 처음 만나는 상견례 성격이었다면 이날 회동은 상임위 배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는 자리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주도 채 남지 않은 오는 31일 새로운 국회가 문을 여는 만큼 원 구성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0일까지 희망 상임위 신청을 받는다. 지난 16일 접수 시작 하루 만에 당선자 절반가량이 신청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9일 비공개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해외 직구 KC인증 논란, 의대 증원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만찬을 겸해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 입법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권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절차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오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의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혼선을 빚은 어린이·전기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획득 전 해외직구 금지'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고 후속 대책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최근 불거진 '라인야후 사태'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도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내 격차를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으로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5.0%, 더불어민주당은 34.5%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전주(5월 2주차) 대비 2.1%p 올랐고, 민주당은 6.1%p 하락했다. 여야 지지율 격차는 0.5%p다. 조국혁신당은 전주보다 1.0%p 오른 13.5%, 개혁신당은 5.3%(1.2%p↑), 새로운미래 1.3%(0.8%p↓), 진보당 1.3%(0.8%p↑)로 각각 집계됐다. 기타 정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2%(0.1%p↓)였다. 국민의힘은 권역별로 인천·경기(5.2%p↑), 대구·경북(4.3%p), 서울(4.1%p↑)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광주·전라(5.8%p↓), 부산·울산·경남(2.2%p↓), 대전·세종·충청(1.8p%↓)에서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5.3%p↑), 50대(4.8%p↑), 40대(4.4%p↑), 20대(3.5%p↑)에서 상승한 반면, 30대(4.9%p↓), 60대(1.2%p↓)에서 하락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17일 오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 지난 4월 22일 이후 25일 만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재개됐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17일 오후 3시10분 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발을 포착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4월 22일 이후 25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오후 3시 1분경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인 600mm 초대형 방사포 수발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지난 16일 한미 공군이 한반도 중부지역 상공에서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에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이날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 ‘프리덤 나이트(Freedom Knight)’ 2대와 미 공군의 F-22 ‘랩터(Raptor)’ 2대가 참가했다. 우리 공군 F-35A가 미 F-22와 기본전투기동 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빠른 속도로 개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 의원이 17일 오는 6월 중으로 상임위원회 배분 등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원 협상과 관련해 "(여야 간)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있다"며 "국회법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것이다. 그런 절차대로 국회가 빠른 속도로 개원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국회의장 권한을 발동해 오는 6월 중 상임위 배분을 마칠 것이냐는 질문에 "6월 중으로 끝내야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 행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우 의원은 진행자가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 요구된 법안을 모두 상정할 것인지 묻자 "그런 법안들이 국민에게 이득이 되느냐, 국민의 권리를 지키느냐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자신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데 대한 정청래 최고위원의 비판에는 "당선자와 당원들 갈라치기"라고 일갈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는 17일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다며 먼저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가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지만,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출범 이래로 한 번도 검사 및 수사관 정원 전체를 채운 적이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지원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인사, 입법 등을 통해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그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대부분의 의원이 우리 당의 기본 입장에 공감하고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관련 당내 이탈표 등을 묻는 질의에 "의원들 전체가 당론을 지키는 데 큰 틀의 입장변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등 당내 일부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분들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 보이콧한다는 지적에는 "야당이 의사일정에 관해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채상병 특검과 관련한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앞으로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야당 원내대표단과 계속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여야 간 협치가 사라지고 대립과 갈등만 증폭되는 모습은 국민들께서 결코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가보훈부는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18일 오전 10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에는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야 정치권도 총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 국가보훈 부는 오월 영령들이 지켜낸 희망 위에서 꿈을 이어 나갈 미래세대들이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고, 5·18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기억· 계승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기념식 현장에서 낭독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수많은 사람들 중 학생 희생자였던 고(故) 류동운, 고 박금희님을 소개하며, 그들이 마지막까지 품었던 ‘오월의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들려준다. 기념공연2에서는 오월의 영령들이 품었던 꿈과 바람을 이어가기 위해 오늘의 세대가 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윤석열 정부 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으로 지명된 오동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함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에 대한 입장, 자녀 증여 및 정치인 후원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각종 의혹 및 논란에 관해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3개월 넘게 이어진 공수처장 공백이 끝나며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 후보자는 변호사 신분을 활용해 배우자와 자녀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자신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했고 배우자 김모씨는 5년간 2억원 가량의 급여를 수령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 등을 들어 법적 처벌을 받진 않을 것이라 내다봤지만, 부장 판사 출신에 공수처장 후보인 오 후보자가 도덕성 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오 후보자가 변호사로 근무하며 자신의 지인인 변호사들에게 딸의 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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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7일 09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