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검찰, ‘나라종금 수사’ 날 세웠다 검찰, “돈 받은 증거 있다”…한광옥, 박주선, 이명재 등 초긴장 검찰이 나라종금 로비의혹 재수사와 관련,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 구속에 이어 한광옥 민주당 최고위원의 소환조사를 하는 등 거침이 없다. 이전의 수사방식과는 판이하다. 한 마디로 속도전에다가 머리급부터 치고 있어 관련 정·관계 인사들이 초긴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실추된 위상을 재정립할 호기로 보고 있다. 이용근 이어 한광옥으로 넘어가 김호준 전 보성그룹회장이 경영위기에 처한 나라종금을 인수한 것은 1997년 11월.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IMF가 찾아왔고 나라종금은 곧바로 퇴출위기에 몰렸다. 그 해 12월, 나라종금은 1차 영업정지를 당했다. 1998년 5월에 영업을 재개했으나 결국 2000년 1월, 2차 영업정지를 당하고 같은 해 5월 퇴출됐다. 김 전 회장은 퇴출을 막기 위해 1차 영업정지 후 영업을 다시 재개한 1998년 5월, 안상태 씨에게 30억원을 주고 대표이사로 영입했다. 명목상 대표이사였고 건넨 돈은 스카우트비였지만, 실제로는 로비스트였고 로비자금이었다. 이용근 전 금감위원
Untitled Document 외국서 떠도는 ‘조상의 얼’ 찾기 해외 반출 문화재 7만5,266점, 환수는 극히 미미 문화재 반환운동이 민간차원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충북 제천시 의림포럼과 제천문화원 등이 문화재반환운동 범제천시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만들고 본격적인 해외 밀반출 문화재에 대한 반환운동을 펼치기 시작한 것. 민간에서 문화재 반환운동이 시작됨으로써 그간 미온적이던 정부도 관망만 할 순 없을 전망이다. “주장하지 않는 자에겐 기회 없다” 3월25일 결성된 추진위는 공동대표 송만배(제천시문화원장) 외 5명, 고문단 송광호(자민련 제천·단양) 외 9명, 자문위원단 40명, 추진기획단 30명, 추진위원 600여 명으로 참여 인원이 700명 가까이 된다. 제천시의 전체 상주인구가 10만 명 남짓 되는 작은 도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참여 열기가 매우 뜨겁다. 추진위는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문화재 반환운동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사이버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일본의 언론과 양심적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재 반환을 호소하면서 논쟁을 유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일본의 민간사회단체 및 교포사회와도 꾸준히 교류를
Untitled Document 누구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인가? 보험소비자 외면, 보험사 이익 대변 월급을 손에 쥐기도 전에 빠져나가는 의무보험에서부터 건강과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하는 민간보험, 그리고 웹싸이트 가입만 해도 공짜로 들어주는 공짜보험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두 개에서 많게는 십여 개의 보험에 가입돼 있다. 국민 한 사람이 지출하는 보험료도 지난해 이미 100만원을 넘어섰다. 대한민국은 가히 보험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4월 23일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5년 만에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보험산업의 발달속도를 놓고 본다면 한참 뒤쳐진 개정이었다. 법의 뒤늦은 행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내용에 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보험소비자들은 “이번 개정이 보험사를 위한 개정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보험업법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밝혀 보았다. 정체불명의 제3보험 보험업법 개정을 위해 재정경제부가 최초 원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6월이다. 법의 통과하기까지 10개월여 동안 몇 차례의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해 원안에 많은 손질이 가해졌다. 몇몇 조항이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기
Untitled Document 이보다 더 무서울 순 없다 사스 여파로 공포와 불안에 허덕이는 중국 현재 그 어떤 공포 영화도 ‘사스’만큼의 공포감을 조성하지는 못할 것이다. 중국의 상황은 공포 영화에 비할 수 없을 정도다. 마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환자처럼 모든 시간과 주변인들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위기다. 중국 후진타오 주석은 며칠 전 사스에 관한 은폐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중국의 언론들은 사실상 ‘사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사스와 관련된 일을 가장 중요시하라는 국가적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곳곳에서는 사스 환자수를 속이고 있다. 4월22일 중국 위생국이 발표한 사스 환자는 339명이었으나 외신은 약500명에 가까운 숫자일 거라고 보도해 여전히 은폐여부에 대한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독자들도 TV나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중국내의 사스공포가 얼마나 심각한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중국인이 없을 정도로 광활한 대륙의 나라는 사스의 무범지대가 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인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사재기 현상으로 생필품 부족 필자가 사는 곳은 베이징에서 소위 우리나라의 8학군이라 불
Untitled Document 해외입양아의 슬픈 눈을 본 적 있나요? 국내입양, 위탁보호 운동 벌이는 ‘한국수양부모협회’ “한국 입양아들의 자살율이 높다는 것을 아십니까?” 한 핀란드 유학생의 질문은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우리가 TV에서 봐온 해외입양아들은 좋은 양부모를 만나 사랑 속에서 올바르게 성장해 제 몫을 당당히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이 자살을 한다고? 수양부모제도 정착돼야 한국수양부모협회 임형균(37) 사무국장은 해외입양의 실태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많은 입양아들이 자신과 피부색이 다른 먼 타지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고 한다. “고아 수출국 세계 1위라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보면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동의 경우 수양부모가정에 위탁하는 것이 첫 번째 대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가 수양부모제도를 정착시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무조건 해외로 보내는 것을 최선책이라 여기는 것 같습니다.” 수양부모제도는 친부모가 키울 수 없는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일정기간 내아이로 키워주는 제도다. 입양과 달리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어서 여건이 되는대로 언제든 재결합할 수
Untitled Document 총기 밀반입, 항구도 공항도 ‘뻥’ 뚫렸다 허술한 총기관리…잇따른 총기사건 발생 대한민국은 과연 총기 안전지대인가? 최근, 부산에서 러시아인들간의 총격전이 벌어졌는가 하면, 서울에서는 몰래 구입한 권총으로 자살하는 등 총기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때아닌 ‘총기 공포’가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다. 특히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총기를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총기관리는 허술해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부산은 총기 밀반입 최대 거점 4월17일 대한민국 제1항도 부산 도심에서 러시아인들간의 총격전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37척의 선박을 보유한 거부가 사망했고, 그의 경호원이 중태에 빠졌다. ‘거부에 대한 암살’이라는 겉으로 보이는 사실과는 달리, 그 속을 살짝 들여다보니 이건 ‘러시아 마피아간의 암투’였다. 머리에 총을 맞아 숨진 사람은 러시아 마피아와 마찰을 빚고 일본에서 숨어 지내다가 3월13일 위조여권을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인물. 이를 살해한 용의자들은 러시아 군대가 사용하는 소음기가 달린 7.62㎜ 구경 ‘바이칼’ 권총과 사제 권총을 사용했다. 범행 현장에 총기를 버리고 간 것은 전형적인 러시아 마피아의
Untitled Document 지난달 11일 강남의 한 PC방에서 만난 15살 은경(가명)이는 가출 소녀였다. 올해 초 부모가 이혼을 하자 친구 선희(가명)와 함께 집을 뛰쳐나왔단다. 가출 후 첫 달은 어렵게 구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해결했다. 그런데 역시 나이가 어리다는게 문제였다. 생활이 어려워진 은경이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결국 그 처지의 학생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성매수(원조교제)에 눈을 뜨게 됐다. 이후 은경이는 PC방과 찜질방을 전전하며 원조교제를 일삼았고, 지금까지 약 10여명의 남자와 관계를 했다고 털어놨다. 남자와의 성관계가 처음은 아니라고 하는 은경이, 처음엔 무서웠지만 어려운 일을 아니었다고 말하는 학생의 말투에서 원조교제가 범죄라는 인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 사회 청소년 성매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 같은 청소년 원조교제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단체 조사 결과들이 발표됐다. 특히 초·중학생 원조교제가 증가했다는 조사결과는 충격과 함께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한나라당 엄성호 의원이 지난달 국회 상임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성매매가 2
Untitled Document 청계천 복원사업 불안하다 착공 두 달 앞두고 거세지는 저항 불안하다. 서울시 예정대로라면 착공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착공을 연기하라”는 신중한 입장에서부터 “복원을 반대한다”는 거부의 목소리까지 서울시의 복원사업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7월 1일 착공’에 대해 시민, 전문가 할 것 없이 한결같이 “서울시가 너무 서두른다”고 입을 모은다. 청계천 복원방식과 교통문제, 상인들과의 협의, 주변지역 활용방안 등 풀리지 않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서울시가 ‘7월 착공’을 못 박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너무 서두른다” 지난달 8일 경실련 등 8개 단체들이 서울시청 앞에 모여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 전문가들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 방식은 환경과 생명의 가치 복원이라는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교통문제, 주변 상인과의 문제 등 착공이전에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은 “서울시는 7월 착공을 연기하고 청계천 복원사업에 있어서 일반 시민
Untitled Document “동정은 거부한다 ‘장차법’ 제정 우리 손으로” 장애인이 주인된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의 날에 무엇을 기념하죠? 오히려 장애인들은 이날이 더 싫다고 말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돈 있고 힘있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에게 생색내는 날로 봐왔거든요. 올해부터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젠 바라지만은 안을 것입니다. 미약한 힘이지만 장애인의 평등세상을 위해 함께 투쟁할 거니까요.” 장애인의 날이었던 지난달 20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 장애인의 이야기다. 그의 말에는 우리 사회 장애인들의 현실 인식과 향후 그들이 이 현실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주객이 전도된 행사 올해도 어김없이 장애인의 날 행사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정부와 몇 몇 장애인 단체, 장애인 후원 단체들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기념식과 공연 행사를 열었다. 장애인 4천 여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정부는 장애인 복지 유공자들에게 훈장 및 상장을 수여하고, 인기 가수 등을 초청해 축하 공연을 벌였다. 그러나 이 행사에 대한 장애인들의
Untitled Document ‘사장님’의 고용허가제 찬성 이유 중소기업인 60여 명 고용허가제 조속한 도입 촉구 “우리는 고용허가제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계의 목소리가 아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가 고용허가제 반대 장외집회와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소기업주 60여 명이 고용허가제의 조속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왜 이들은 중기협과 한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일까? “현행 제도론 외국인 합법 고용 어렵다” 4월15일, 서울 신문로 세실 레스토랑에서 이례적인 기자회견이 열렸다. 소기업주 2명이 고용허가제 실시를 정부측에 요구한 것. 그 주인공은 동대문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차경남 씨와 (주)컴베이스 대표 박남서 씨. 이들은 고용허가제를 찬성하는 다른 60여명의 소기업주가 서명한 용지를 내보이며, 자신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들은 “중기협 측이 마치 중소기업인들 전부가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양 선전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차 사장은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바로 인력난”이라면서 “현 외국인력제도 아래서는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Untitled Document 언론 노골적 이중잣대, 갈라지는 ‘교단’ “전교조 진범 단정한 언론 책임 묻겠다” 서 교장 자살·전교조 관련보도 토론회 충남 보성 초등학교 서모 교장의 죽음과 관련해 전교조에 대한 언론의 비난 수위가 도를 넘어서 “전교조 죽이기를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한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일간 신문과 KBS 등 방송사의 서 교장 자살사건 보도 행태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 토론회를 통해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지난달 16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는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언론인권센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언론정보학회가 주최한 ‘서 교장 사망과 전교조 관련 보도 점검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종일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집행위원장과 양문석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 박경량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임병걸 KBS보도국 사회부 기자, 황준범 한겨레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편, 주체측은 “교총과 교육부 관계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기자에게도 참여를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중·동의 전교조 보도의 이중 잣대 첫 번째 발제
Untitled Document 동일학원에 천막농성이 벌어진 까닭 끊이지 않는 재단의 학사개입, 비리의혹 지난 4월 전교조는 한국사회의 마녀였다. 보수언론들은 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의 모든 책임을 전교조의 강경한 성향 탓이라 몰아세우며, 연일 융단폭격을 날렸다. 이 사건에 대해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려야겠지만 그 이전에 ‘전교조가 진정 투쟁일변도 인지, 무엇을 위해 투쟁하는지’를 따져 본다면 ‘마녀’의 오명은 쉽게 벗겨질 수 있다. 서울 시흥동에 자리잡은 동일학원에서도 전교조 동일연합 소속 교사들이 지난 3월20일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그들은 강성이어서 대화없이 농성을 시작했을까? 투쟁을 좋아해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떨고 있는 것일까? 자신을 위해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학사개입은 불법 농성의 계기는 인사위원회의 파행이었다. 인사위원회는 각 교사들에 대하여 학년과 학급을 배정하는 심의기구로 민주적 학원운영의 기초가 된다. 하지만 동일학원에서 인사위원회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동일학원의 인사위원회는 민주적 학사운영의 상징인 동시에 재단의 학사개입을 막는 보루와도 같은 곳이다. 전교조 동일연합분회는 창립 이후 2001년
Untitled Document “확실히 사기 쳐 드리겠습니다” 쇼핑몰 운영 수익보장 광고 후, 분양금 가로채는 사기단 활개 쇼핑몰 분양 사기가 극성이다. 적은 시간을 투자해 큰 수익을 얻는다면서 쇼핑몰을 사도록 유혹하는 것. 피해자들은 학생에서 직장인, 주부까지 다양하다. 인터넷 쇼핑몰 분양 사기는 지난해 7월, 100억대 사기단이 검거된 데 이어 최근에도 십억대 사기단이 검거됐다. 하지만 현재도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버젓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순진한 사람들의 눈물을 ‘쏙’ 빼고 있다. 수익성 전혀 없고, 해지도 안 돼 정 모씨는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하루 1∼2시간 쇼핑몰을 관리하면서 한 달에 50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3월5일 ‘비즈엠피’라는 회사와 전화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쇼핑몰구축비조로 160만원을 요구했고 정씨는 그만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주고 말았다. 당초 3명 정도만 쇼핑몰 관리자를 뽑는다는 회사측의 광고와는 달리 똑 같은 쇼핑몰이 1,000여명의 사람들에게 분양됐다는 사실을 정씨는 뒤늦게 알게 됐다. 동일한 쇼핑몰이 많은 만큼 장사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정씨는 계약일로부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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