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오는 10월 16일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4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된다. 서울시 교육감,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전남 곡성군수를 새로 뽑는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피선거권 상실, 사망 등으로 선거 사유가 생긴 지역이다. 여야 각 정당이 약세 지역 후보 물색에 골몰하는 가운데 경선 방식 등을 놓고 잡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전남 영광과 곡성 두 곳을 전략선거구로 정한 조국혁신당은 호남 주도권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면승부에 나섰다. ‘호남 적자’ 경쟁에 승부수를 던진 조국 대표의 성적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남 적자’ 혈투... 민주·조국혁신당 총력 체제 10.16 재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남 적자’ 경쟁에 나섰다. 영광과 곡성 두 곳의 기초단체장을 뽑는데, 여기서 호남의 주도권을 두고 양당이 총력전을 펼치는 중이다. 관전포인트는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다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느냐다. 조국혁신당은 4.10총선에서 호남의 지지에 힘입어 원내 제3당이라는 깜짝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 전국 득표율(비례대표) 24.25%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26.69%)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대 첫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지난 2일부터 시작됐다.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이 열리며 ‘협치’ 기대감이 커졌지만 정기국회 초반 여야 간 파열음이 잇달아 표출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이러다 모처럼 여야가 다짐한 민생 협력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이 고개를 든다. 당장 여야 대표가 합의한 민생공약협의기구 구성을 위해 예정됐던 여야 정책위의장 회담이 취소됐다. 연금개혁 논의도 제자리 걸음이다. 국회밖에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논란으로 대통령실과 야당 간 대치가 날카로워지고 있다. 내부 전열 정비를 마친 여야는 윤석열 정부 3년 차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공방을 당분간 이어갈 전망이다. 與 170개·野 165개 법안 추진... 입장차 커 곳곳 암초 국회는 지난 4일과 5일 각각 진행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필두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오는 9~12일까지 나흘간은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고, 상임위별로는 예산과 법안 심사 등을 계속 진행한다.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일단 여야는 오는 26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1월 미국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6일(현지시간)부터는 노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이 차기 백악관 주인 자리를 놓고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이는 중이다. 현재 판세는 접전 양상이다. 승패를 가름할 경합주 6곳 가운데 3곳이 초박빙이라는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판세 못지않게 두 사람의 대결은 여러모로 관심을 끈다. 둘은 모든 면에서 대척점에 서 있다. 나이, 성별, 인종, 출신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크게 대비되는 두 후보 간 퇴로 없는 승부의 내면을 짚어봤다. 자메이카·인도계 이민자 딸... ‘최초’ 수식어 비백인 여성 정치인 해리스(59)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미국 최초 비백인·아시아계 부통령이자 여성 부통령 타이틀에 이어,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자 첫 아시아계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기록까지 세우게 된다. 미국 정가에서는 바이든이 2021년에 역대 최고령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그가 2024년 대선에 더 이상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로 인해 해리스는 부통령 취임과 동시에 바이든의 후계자로 불렸다. 하지만 바이든이 연임에 도전하면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아동 신발 및 의류, 카시트 등 영유아용품에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현행법상 기저귀 및 분유로 한정된 면세용품의 종류를 확대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9일 임광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의 다섯 번째 법안인 「육아템 부담제로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0세에서 7세 사이의 영유아 의복 및 신발과 카시트, 도서 등 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하여 양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실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초저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도에 따르면 20대에서 40대 사이의 63%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불안정이 25.2%,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이 21.4%로 나타나는 등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한국에 비해 출생률이 높은 영국(1.61명)의 경우 아동용 카시트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5% 감면세율을 적용하거나, 의류 및 신발 등에 대해서는 전액 면세하는 한편, 미국(1.66명, 이상 2021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4주만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췄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으나, 30%대는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6일(9월1주차) 전국 18세 이상 2508명에게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를 물은 결과 긍정 29.9%, 부정 66.1%였다. 지난주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4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며 0.3%포인트 높아졌고, 부정 평가는 0.6%포인트 낮아졌다. 권역별 지지율은 부산·울산·경남 34.9%(1.6%포인트↑), 대전·세종·충청 31.7%(2.0%포인트↓), 인천·경기 28.4%(3.1%포인트↑), 서울 27.7%(5.4%포인트↓), 광주·전라 18.6%(1.9%포인트↑) 등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지지율은 70대 이상 48.7%(1.6%포인트↑), 30대 25.8%(1.4%포인트↑), 20대 25.0%(5.0%포인트↓), 40대 21.3%(2.4%포인트↑) 등으로 집계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2.4%포인트 상승하면서 25.6%를 기록했다. 일간 지지율은 3일(화) 30.8%, 4일(수) 2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25개 출연연들의 내년도 R&D 예산이 2023년도 대비 약 1천억 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들의 R&D 예산 삭감 고통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출연연 연도별 주요사업비’ 자료에 따르면 25개 출연연들의 R&D에 투입되는 주요사업비 예산(정부안)은 총 1조 833억원으로 예산 삭감 이전인 2023년도 대비 1천 13억원(8.6%) 줄어든 수준이었다. 출연연들의 연도별 주요사업비 예산은, ▲2021년 1조 823억원 ▲2022년 1조 1241억원 ▲2023년 1조 1848억원 ▲2024년 8946억원 ▲2025년 1조 834억원(정부안)이었다. 전년도 대비 주요사업비 증감률은 ▲2021년 8.26% ▲2022년 3.87% ▲2023년 5.39%로 지속 증가하다가 2024년 올해 –24.49%로 대폭 삭감된 바 있다. 2023년 대비 내년도 주요사업비가 가장 많이 삭감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지난해 순천대 공대에서 일어난 화재로 70대 연구원이 숨지는 등 연구실 사고로 2021년에 이어 2년 만에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상자도 21명을 기록하는 등 2022년 11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위험도가 점차 커지고 있지만 아직 안전 전담 인력을 채우지 못한 기관도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실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연구실 안전사고는 395건을 기록했으며, 부상자가 401명으로 처음 400명을 넘어섰다. 연도별 연구실 안전사고 건수를 보면 ▲2022년 225건 ▲2021년 291건 ▲2022년 326건에 ▲2023년 395건으로 점차 가파르게 늘고 있다. 부상자 중 후유장해 등급을 받은 중상자도 ▲2020년 4명 ▲2021명 6명 ▲2022년 11명 등을 기록하다 ▲2023년 2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사고원인별로 보면 ▲기타 불완전한 행동 86건 ▲보호구 오용/미사용 73건 ▲기계/기구 결함 및 실험재료 부적합 등 63건 ▲안전수칙 미준수 39건 ▲유해/위험물 취급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해 의정 갈등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를 위해 당정은 의료계에 2026년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고,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협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계 참여가 관건인데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도 열려 있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만큼, 의료계 합류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할 당시 만해도 "여야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는 식으로 입장을 바꿨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여론이 나빠지자 출구를 모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필수 의료·지역 의료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의료 개혁'의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지만, 의료 현장에서 파행이 계속된다면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나 당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여야의정 논의에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의회외교활동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조현 위원장(前 UN대사) 등 9명의 위원들을 위촉했다. 이날 출범한 자문위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심사·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와의 긴밀한 협력·소통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세계질서의 전환기를 맞아 국회의 외교활동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 역할과 책임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는 '외교의 중심은 국민과 국익'이라는 원칙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주요 관계 국가와 함께 신흥국들과의 전략적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며, 기후위기·환경 등 글로벌 의제에서도 책임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또 "정부외교가 채우지 못한 공백을 상호보완하여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면서, "외교, 안보, 국제관계, 글로벌 현안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로 구성했으니, 의회외교에 대한 혜안과 식견을 나누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현 자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5일,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실에서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이하 전해노련, 의장 송명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노조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해양수산 공공부문의 갑질근절, 노동이사회 도입 등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대한 방안 및 입법과제와 예산지원 등 기관별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이 전달됐다. 어기구 위원장은 “지금까지 해양수산 공공기관 노조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기관 종사자들이 본연의 업무를 좀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회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송명섭 전해노련 의장은 “앞으로도 전해노련은 우리나라 해양수산 발전과 국민들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전해노련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및 인천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와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해양수산부 산하·유관기관 14개 노조 대표자 협의체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경기 동남부권의 서울 강남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간담회가 국회의원회관 송석준 국회의원실에서 열렸다. 5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의 진행 상황과 이천을 중심으로 한 별표형 철도망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국가철도공단 궤도토목처장·수서~광주사업단장, 그리고 수서~광주선 공구별 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여해 수서~광주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점검·논의하고, 이천 연결 철도망(중부내륙선·중앙선·강릉선)의 구간별 추진현황 등을 보고했다. 작년 7월 턴키발주된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5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후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천 연결선(중부내륙선·중앙선·강릉선)의 진행상황은 중부내륙선의 경우 충주~문경 구간은 올해 말 개통 예정이고, 문경~김천 구간은 기본계획 중이며, 김천~거제 구간은 설계 중으로 2025년 말 착공 예정이다. 중앙선의 경우 올해 말 안동~영천 구간 복선전철 개통 예정이며, 강릉선의 경우 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의원)는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아리따움경영주통합협의회와 ㈜아모레퍼시픽 위기극복 및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진행했다. 오늘 협약식행사에는 ㈜아모레퍼시픽 김승환 대표이사와 이관구 전국아리따움경영주통합협의회장님을 비롯하여,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김남근·김윤·이강일·박희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아리따움은 2008년 가맹사업을 시작한 이후, 폭발적인 성장으로 1,200개까지 성장하였으나, 코로나를 거치며 화장품 판매시장이 온라인과 멀티브랜드샵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현재 가맹점은 약 400개까지 축소되는 등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아리따움 라이브”라는 멀티숍을 오픈하여 많은 점주들이 투자하였으나, 이 역시 매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 본사와 점주간의 마찰이 더욱 커졌었다. 이에 김남근·김윤·이강일 국회의원이 책임의원으로 중재를 맡아, 아모레퍼시픽과 가맹점주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화장품 시장에서의 동반성장을 위해 ▲전 가맹점 소비자가 5,000만 상당의 물품구매 마일리지 지급 ▲아리따움라이브 점주들에게는 인테리어 투자비용 80% 지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금감원이 건전영업 규제를 피해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대부업체를 적발한 가운데 고금리·불법대부업체로 인한 금융취약계층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이 대표발의한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 자본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자본금 가장납입 등 실질적으로 자기자본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등록없이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불법사금융업자나 가장납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두배로 강화하였다.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 계약자체를 무효화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지금까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부계약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서 초과 이자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를 2배 초과한 경우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계약자체를 무효화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대부중개업자 포함 국내 등록 대부업체 수는 8,597개로 이 중 금융위원회 등록이 969개, 지방자치단체 등록이 7,628개로 여전히 감독당국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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