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일명 '구하라법'이 2029년 첫 발의 약 6년만에 결국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엔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일명 구하라법인 민생 개정안을 처리했다. 표결 결과 재석 286명,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엔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 고(故) 구하라씨 사고와 관련해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개정 추진이다. 구하라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된 바 있지만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결국 구하라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2대 국회 들어 논의에 물살을 타면서 구하라법은 전날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간호사 진료지원 합법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PA간호사 업무 범위는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하지만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기준은 일단 법안에서 빠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고동진·김민전·김재섭·인요한·한지아 의원은 기권했다. 법안은 PA(진료지원)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PA간호사는 이미 현장에 투입돼 의사 일부 업무를 대신하고 있으나 현행법엔 PA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들의 역할을 명문화해 의료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자는 게 법안 제정 취지다. 법안 주요 쟁점이었던 PA간호사 업무 범위는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PA간호사 업무 범위를 '검사와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하자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전날 소관 상임위 소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합의한 법안들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25만원 지원금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표결은 9월 국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이날 낮 12시께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박찬대 원내대표 간 3자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재의결 법안들에 대한 상정과 처리는 오늘 본회의에서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방송4법, 노란봉투법, 25만원 민생지원금법에 대한 본회의 (재)표결 처리는 9월26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여야 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들만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간호법, '구하라법',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하지만 재표결이 미뤄진, '25만원 지원금법' 등에 대한 양당의 입장 차는 여전했다. 추경호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의 거부에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주장을 공식화 하면서 용산 대통령실과 미묘한 갈등 기류가 흐르고 있다. 한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을 불러 의정 갈등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의료공백 사태 대안으로 정부에 제시했다면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자신의 제안을 공식화했다. 그러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현재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검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오는 30일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의 만찬도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계획 유지 방침을 공식 재확인한 이유와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연기한 배경에 대해서 "한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제안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친한(친한동훈)계 일부 인사는 이 같은 대통령실의 행보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폭염 재난 위기징후 감시 결과에 따라 이날 낮 12시부로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후 7시부로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한 지 28일 만이다. '심각' 단계는 전국의 40%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제10호 태풍 산산 영향이 있어서 기온이 조금 떨어졌지만, 추석 전후로 다시 더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일단은 단계가 하향돼 중대본을 해제했지만 폭염이 완전히 가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기록적인 폭염에 온열질환자와 가축·어류 폐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20일부터 6월26일까지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누적 3226명이다. 이는 온열질환 감시 체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해는 2018년(4526명)이다. 사망자는 30명이다. 폭염에 폐사한 가축과 어류도 급증했다. 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 대한 합의안은 끌어내지 못했다. PA(진료지원) 간호사 역할을 명문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그간 PA간호사 업무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였으나, 전날 소위원회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정부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의료 공백 사태가 길어지자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으면서다. 이외에도 간호조무사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여야 쟁점 사안이었던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은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여야가 전날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여당은 '특성화고 졸업자'와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으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전주시 갑)은 지난 27일, 국내 치유⦁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전북특자도가 이 산업에 포함되는 법적 당위성을 마련하기위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이후 최근까지 치유와 힐링이 국제적 화두로 부상하면서, 국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회복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Global Wellness Institute)에 따르면, 2022년 세계 웰니스관광 시장 규모는 약 6,507억 달러(한화 903조 415억 원)로 추산되며, 2027년까지 연평균 16.6% 성장해 1조 3,99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치유관광산업’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해 ▲치유관광의 정의 및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등의 개념을 규정하고,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규정,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및 우수 치유관광시설 인증 제도를 도입, ▲전북을 포함한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및 지역 경제와 연계해 치유관광산업의 특화와 활성화를 도모, ▲치유관광산업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이 27일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물을 만들고 퍼뜨린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딥페이크(deepfake) 성착취물’은 성적 욕망 해소 또는 수치심 유발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합성해서 만든 가짜 영상물을 일컫는다. 최근 전국의 여러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대규모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여군, 심지어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이른바 ‘몰카’와 같은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허위영상물)의 경우에는 편집·합성·가공·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있지만,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황명선 의원 개정안은 허위영상물을 구입·소지·시청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6일,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해 위탁교육기관과 대안교육기관에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귀촌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귀촌지원시설로 활용하거나 5년 이상 장기 미활용된 폐교재산에 대해 농업·어업법인 등이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령기 학업중단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2년 기준으로 약 5만 2천여 명에 이르고 있고, 이로 인해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와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한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백승아 의원은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위탁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 시설로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폐교재산의 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은 27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원전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원전 수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체코 원전 건설사업 수주를 바탕으로, 국내 원전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과 K-원전의 수출 활성화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구자근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관했다. 먼저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의‘원전수출활성화법 제정을 통한 원전수출의 체계적인 육성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이 ‘원전수출활성화법의 제정취지와 주요과제’에 대한 발제를 이어갔다. 이어 정동욱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본격적인 토론회를 진행, 안세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 이민철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부회장, 이주흥 한국수출입은행 전력에너지금융부장, 김종우 두산에너빌리티 상무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원전 수출은 국가 경쟁의 양상으로 종합적인 지원 체제가 필요하며, 특히 외교력과 자금력의 종합적인 지원, 규제 효율화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악취, 환경오염 등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어온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바이오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의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처리형태는 퇴비ㆍ액비,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 방식에 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재활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오차(Biocha)’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서, 바이오매스에서 생성된 고탄소의 고형물질로, 축분 등을 열처리해 만들어지는 고체비료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을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다각화하고 있으나 관련법의 부재로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축분뇨법상 재활용의 정의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타법률에 비해 협의로 적용돼, 퇴비ㆍ액비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에서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의 재정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부채를 400조원 이상 늘려 재정 부담이 커짐에 따라 건전재정 원칙을 지키면서도 약자복지, R&D, 반도체, 의료 등 해야 할 일에 재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도 예산안에는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간호법 등 민생 법안을 8월 국회서 조속히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지만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여야 협의가 진전되지 않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쟁점 사항을 해소해 법안을 합의 처리하면 정기국회 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수정안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은 "쟁점 사안을 해소한 법안을 들고 오면 민주당도 28일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26일 "지난 2월 의대 정원 발표한 뒤 전공의가 이탈한 자리를 상당 부분 PA(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메워주고 있다"며 "간호사들의 불안을 해소하려면 법제화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법안) 명칭도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9일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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