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보수계열이 서울 교육 수장 자리를 차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보수가 승리한다면 지난 2012년 문용린 교육감 당선 이후 12년 만에 서울시 초·중·고 교육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는 최보선, 조전혁, 정근식, 윤호상 4명의 후보가 최종 출마했다. 현 판세는 보수-진보 단일 후보로 선출된 조-정 후보 양강 구도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보수, 진보 진영에서 독자 출마한 윤, 최 두 후보의 득표율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수의 서울시 교육감 선거 흑역사... 분열로 3차례 패배
10.16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진보계열인 조희연 전 교육감이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보궐선거는 곽노현 전 교육감의 중도 낙마에 따라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선거에서 문 전 교육감이 당선돼 1년 6개월간의 잔여 임기를 수행했다. 문 전 교육감은 보수진영 단일후보로 출마해 진보진영 이수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보수에게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후보 분열로 패배한 흑역사로 점철돼 있다. 최근 3차례의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들은 단일화에 실패해 진보 단일 후보로 뽑힌 조희연 전 교육감에게 어부지리로 승리를 안겨 주었다. 2014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고승덕과 문용린 후보가 표를 나눠먹는 바람에 조희연 후보가 당선됐다. 2018년 선거에선 박선영, 조영달 후보가 보수표를 양분해 조희연 후보가 승리했다. 2022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박선영, 조영달, 조전혁 후보가 보수진영 단일화에 실패해 또다시 조희연 후보가 당선됐다. 보수 진영 분열-진보 진영 단일화라는 선거 구도가 연이어 서울 교육 수장을 진보에 내주는 사태가 지속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보수 진영은 단일 대오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보수계열로 평가받는 윤호상 후보가 끝까지 완주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보수 진영은 사실상 조전혁 후보로 단일화한 모양새다. 보수진영의 유력한 후보였던 박선영 전 의원이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하고, 안양옥 전 한국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보수진영 단일대오가 갖춰진 것이다. 이에 맞서 진보진영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을 지낸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를 단일후보로 내세운 상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단일 후보를 내면서 지난 3차례 선거와는 다른 양상이 됐다”면서 “보수, 진보 진영 독자 후보들의 득표율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전혁-정근식 오차 범위 내 양강 구도... 독자후보 영향은?
사전투표가 11~12일 이틀간 진행된 가운데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보수, 진보 진영 단일 후보인 조전혁, 정근식 후보 양강 구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피릿·에브리뉴스 공동의뢰로 에브리리서치가 지난 6~7일 서울 거주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정근식 후보는 31.1%, 조전혁 후보는 30.2%로 나타났다.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5~6일 서울 18세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5% 포인트)에서도 정근식 후보는 30.6%, 조전혁 후보는 24.8%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내에서 정 후보가 조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는 걸로 나온다. 에브리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진보 성향 최보선 후보는 8.3%, 보수 성향 윤호상 후보는 5.5%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고, 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에서 최보선 후보는 13.4%, 윤호상 후보는 5.6%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조직력에 따라 선거 판세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낮고 투표율도 낮아서 결국 조직력 싸움이라는 것이다. 진보, 보수 모두 실질적 단일화가 어떻게 되는지가 관건이다. 양 진영 윤호상, 최보선 독자 후보들의 득표율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체(體)인(仁)지(智)’-“깨끗한 후보”... 심판론 vs 계승론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는 ‘체(體)인(仁)지(智)’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학력 신장·사교육비 경감’을 1번 공약으로 제시했다. 학업성취도평가 전수조사와 초등학교 지필평가 부활을 통해 학생들의 개별진도를 확인하고 학습을 돕겠다는 게 조 후보의 설명이다. 또 가정에서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자가역량평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과 후 학교 선행학습도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깨끗한 후보’를 슬로건으로 내건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는 1번 공약으로 ‘모두를 위한 서울교육’을 제시했다. 서울교육청과 대학이 협업하는 ‘학습진단치유센터’ 설치, 시험 없이도 학생의 학습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서울형 학습나침반’을 약속했다. 조 후보의 학업성취도평가 전수조사와 초등학교 지필평가 부활 공약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두 후보는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 기초학력 저하 대책, 교권보호 방안, 역사교육 등에서 뚜렷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조 후보는 정 후보가 계승하겠다고 한 ‘조희연 표’ 진보 교육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정 후보는 조 후보의 역사관과 학교폭력 의혹 등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보수-진보 단일 구도... 10년 만에 서울 교육 교체되나
서울시 교육감은 유초중고 학생 84만 명, 교사 7만 5,000명, 학교 2,128개, 학원 1만 3,400여 곳에 적용할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수장이다. 12조 4,48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선거는 보수와 진보 간의 격렬한 대결 양상으로 치러졌다. 이것만이 아니다. 2008년 7월 역사상 첫 교육감 직선제로 당선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도 임기 동안 간부들에게 뇌물을 받고 교원들 부정승진을 지시한 혐의로 1년 뒤에 자리에서 쫓겨났다. 그다음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곽노현 교육감도 경쟁자에게 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임기를 중단했다. 결국 직선제 서울시 교육감으로 공정택, 곽노현, 조희연은 모두 비리로 임기를 제대로 못 마쳤고 그나마 문용린 한 명만이 임기를 채운 셈이다.
이번 선거에서 정근식 후보는 조희연 전 교육감을 지지했던 계승론을 펼치고 있다. 반면 조전혁 후보는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진보 교육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우며 진보 교육을 대대적으로 바꾸겠다고 벼르고 있다. 각 진영이 단일 후보를 만들어 지난 선거와는 다른 양자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10년 만에 서울시 교육에 전면적인 교체가 이뤄질지는 10월 16일 결정된다.
※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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