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 군은 지난 25일 밤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을 250여개로 파악하며 적재물이 10kg 이상이라 급강하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우리 군이 식별한 오물풍선은 250여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우리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100여개로, 주로 경기북부와 서울지역에 떨어졌다. 군 관계자는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로 미뤄볼 때 북한이 지난 25일 밤부터 시작한 오물풍선 살포는 이제 멈춘 것으로 추정된다. 오물풍선 내용물 대부분은 종이류의 쓰레기로 확인됐다. 군이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 안전위해 물질은 없었다. 합참 관계자는 "한꾸러미에 세절된 종이가 7000장 이상 들어있다"며 "적재물이 10kg 이상이라 풍선 급강하시 위험성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올 들어 6번째다. 북한은 지난 24일 밤에도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풍선 부양은 25일 아침까지 이어졌고, 우리 군은 오물풍선 350여개를 식별했다. 이 중 우리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100여개로, 주로 경기북부와 서울지역에 떨어졌다. 당시에도 풍선 내용물 대부분은 종이류의 쓰레기였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전세사기 범죄와 연루된 감정평가사의 자격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북구갑)은 25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특별법 청문회에서 감정평가사의 전세사기 가담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관한 대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 범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가 감정 평가액을 부풀려 전세사기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감정평가 기관의 사기를 막고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기관’을 40곳을 지정했음에도 이 중 7개 기관이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들어났다.”고 지적했다.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객관적인 범죄사실의 확인이 안 되어 행정조치가 안 된 것으로 안다.”며, “감정평가사가 사기행위에 연루되어 있다면 형사법과 별도로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 말했다. 정 의원은 “국가가 준 자격을 가지고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피눈물을 나게 한 악덕 감정평가사들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며, “국토부는 솜방망이 처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강력한 행정제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통시장 화재발생현황’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총 290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27명이며, 재산피해는 828억2천7백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근 화재피해가 발생한 주요 전통시장의 피해액 상위 순으로는 ▲서울 중구 제일평화시장(2019년 9월, 716.1억원), ▲강원도 원주 중앙시장(2019년 1월, 41.6억원), ▲서울 동대문구 전통시장(2020년 9월, 24.3억원), ▲인천 동구 현대시장(2023년 3월, 12.3억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농수산물 시장(2021년 12월, 8.6억원)으로 확인됐다. 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의 전통시장 화제공제 가입률은 31.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지자체는 강원 54.8%로, 충북 42.3%, 경기 37.0%, 전북 35.5%, 울산 35.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화재공제 가입률이 가장 저조한 지자체는 세종 20.9%으로 가입률의 지역펼 편차가 최대 33.9%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충남 예산, 홍성)이 25일,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과 만나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강승규 의원과 오송천 철도건설과장은 지역 주요 현안인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 장항선 복선화 사업, 용산-예산-홍성 ITX 전철 연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했다.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은 오는 10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이 예정되어 있다. KTX 연결선 사업이 추진되면 용산-예산-홍성 간 통행시간이 50분 이내로 단축되고, 고속철도 수혜지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 현재 신창~홍성 1단계 구간은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이며, 홍성~대야 2단계 구간은 2027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장항선 복선화 1단계가 마무리되면 용산-예산-홍성 구간에 디젤 기차뿐만 아니라 신형 ITX 전철이 새로 투입되어 운행시간 단축은 물론 철도 승차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한편, 강 의원은 장항선 개량 2단계 사업 이후 노선 변경으로 인해 광천역 주변에 1.1만㎡의 폐철도부지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인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고, 당 대표 등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 돌입한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당무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전준위원장 인선 등을 포함한 전준위 구성 인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준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 등 원내·외 인사를 합쳐 20명 안팎으로 구성이 되는데, 전준위는 출범후 곧바로 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와 투·개표 관리 등 실무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당대표 후보가 단독일 경우 어떻게 선출해야 하는 지에 대한 규정도 새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이를 위한 당헌·당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당대표 선거엔 이재명 전 대표가 단독 입후보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으나 사퇴 당시 "아무래도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실상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비명계 6선 이인영 의원도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나 실제 이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전 대표 단독 출마 시 찬반 투표로 진행돼 사실상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26일 아침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26일 오전 5시 30분경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미 정보당국에서 추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이 미사일 종류를 특정하지 않고 실패했다고 추정한 만큼, 이번 미사일은 북한이 개발 중인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5월 30일 이후 근 한달 만이다. 당시 북한은 순안 일대에서 600mm 초대형 방사포 10여발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의 미사일은 35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북한은 24일에 이어 25일 밤에도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등 사흘 연속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합참은 전날 밤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현재 풍향은 북서풍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 남동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24일 밤에도 오물 풍선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해 총 25명이 후보자 등록을 신청했다. 중앙당 선건관리위원회는 24~25일 이틀 간 전당대회 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당 대표 선거에 4명, 최고위원 선거에 10명, 청년최고위원 선거엔 11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당 대표 후보에는 나 의원, 원 전 장관, 윤 의원, 한 전 위원장이 신청했다. 최고위원 후보로는 ▲김민전 의원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형대 강남구의회 의장 ▲박용찬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박정훈 의원 ▲이상규 성북을 당협위원장 ▲인요한 의원 ▲장동혁 의원 ▲함운경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등록했다. 청년최고위원은 ▲김소연 변호사 ▲김은희 전 의원 ▲김정식 전 청년대변인 ▲박상현 전 제1정책조정위원회 청년부위원장 ▲박준형 전 리빌드코리아 대표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 ▲박홍준 전 중앙청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손주하 서울 중구의회 의원 ▲안동현 전 청년정책네트워크특위 위원 ▲진종오 의원 ▲홍용민 한국금형기술사회 대외협력이사 등이 후보자로 나선다. 선관위는 오는 27일 제5차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합참 “북, 평양서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실패 추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 3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 3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에서 정한대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 의원 주도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언론 정상화 4법'으로 부른다.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여당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해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25전쟁 74주년인 25일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해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6.25전쟁 74주년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에서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며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며 "주민들의 참혹한 삶을 외면하고 동포들의 인권을 잔인하게 탄압하면서 정권의 안위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여전히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여 끊임없이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오물풍선 살포와 같이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러시아와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힘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은 25일 6.25전쟁 74주년을 맞아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6.25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이외에 덧붙이는 내용은 없었다. 한편, 나 의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마쳤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등이 출마해 4파전으로 전당대회가 치러질 전망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4일 밤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350여개이며 남측 지역에 100여개가 낙하했다고 25일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우리 군이 식별한 오물풍선은 350여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우리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100여개로, 주로 경기북부와 서울지역에 떨어졌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는 북한이 풍선을 부양하고 있지 않으며,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오물풍선 내용물 대부분은 종이류의 쓰레기로, 지금까지 안전위해 물질은 없다고 합참은 덧붙였다.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한 것은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1일 탈북민단체가 대북 전단 풍선을 북측으로 날려 보내자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렸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오물풍선 살포를 예고한 바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대북 심리전 방송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 지도부는 24일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재발 방지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등은 이날 저녁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 등을 점검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당권주자 3명도 현장을 찾았다. 나경원 의원은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장에 혼선을 빚어선 안 된다며 추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먼저,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치료 중인 피해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신속한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도 공지를 내고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 등 희생자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화재 진압과 구호에 최선을 다하시는 소방, 경찰, 의료 인력의 안전에도 만전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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