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23 (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정치

당정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 발행...유망 소상공인 자금 5000억 편성”

URL복사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가맹제한업종 축소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 2배 확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7500호로 확대 적용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 9만대로 늘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사용처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대폭 높이고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 예산도 반영된다.

 

당정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먼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가 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제한업종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해 사용처를 확대한다. 키오스크 수수료 반값 할인도 연내 추진된다.

 

이커머스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전용자금 5000억원도 새로 편성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알파(α) 수준으로 확대된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도 대폭 늘렸다. 현재 전기차에 적용되는 구매보조금 항목을 승합차 등에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다자녀가구에 적용되는 K패스 교통카드 할인률도 최대 50%로 늘어난다. KTX, SRT 탑승시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탑승 인원과 상관없이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확대하고 무인파괴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고,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천명 증원키로 했다.

 

이 밖에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위해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현행 2배로 늘리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추가로 신설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예고...중동사태에 흔들리는 한국 경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보복 조치 이후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면서 국제유가는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란이 미국의 핵시설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로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예고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세계 경제에는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에너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란 의회는 전날 역사상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다. 미국의 자국 핵시설 공경에 대한 보복 조치 성격이다. 다만 최종 결정은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가 하게 되고, 결정이 이행되려면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재가가 필요해 아직 변수는 남아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세계 최대 산유국들이 모인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를 잇는 해로다. 이 곳을 통과하는 원유 물동량은 하루 2100만 배럴로 글로벌 수요의 2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보복 조치 이후 국제

사회

더보기
법원, 티몬 회생계획 강제인가...오아시스, 티몬 인수 가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원이 지난해 7월 대규모 정산금 지급 지연 사태를 빚었던 이커머스 업체 티몬의 회생계획을 강제인가했다. 이에 따라 새벽배송 업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가능해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제인가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244조에 따른 제도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동의율이 낮은 회생채권자 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정해 회생계획안을 수정 인가하는 것이다. 법원은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인 59.47%의 동의를 얻은 점 ▲회생계획 인가 전 성사된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 도움이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문화

더보기
【레저】 형형색색 수국에 흠뻑 물들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만개한 수국이 뜨거운 여름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다. 1억송이의 수국을 만날 수 있는 도초도 수국정원, 수국 향기 가득한 장생포 고래문화 마을, 망산공원 산책로에서 즐기는 꽃의 파노라마 등 수국 감상의 명소를 소개한다. 여덟 빛깔의 감동 전남 신안군은 ‘섬 수국축제’를 오는 6월29일까지 도초도에서 개최한다. 2019년부터 시작된 ‘섬 수국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입소문을 타며 명실상부한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 11월 수국정원 정상에 설치된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올라퍼 엘리아슨의 작품 ‘숨결의 지구’가 축제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수많은 수국이 만개한 자연 속에서 현대 예술 작품이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신안군은 축제 기간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비금 가산선착장에서 도초 축제장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가산에서 출발하는 첫차는 오전 8시40분이며, 축제장에서 출발하는 막차는 오후 6시20분이다.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축제장으로 가는 배 승선 시와 축제장 매표 시 모두 필요해서다. 입장은 30세 이하는 무료다. 30세 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