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08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경제

‘유일호 경제팀’ 출범…G2리스크·저성장 극복할까?

URL복사

[시사뉴스 천세두 기자]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서 3기 경제팀이 본격 출범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기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간 이상 청문회를 진행한 뒤 여야 합의로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의결했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경제 현안, 4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재정 건전성 회복, 정책 의지에 대한 소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조세 재정 전문성과 조세연구원장, 국토해양부 장관,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무적 역량을 고려했을 때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무난하다"고 평가했다.

유 후보자는 14일 진행되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과 올해 업무계획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비교적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지만 차기 경제수장으로서 마주하게 될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연초부터 중국의 증시 폭락과 위안화 절하, 북한의 핵실험 등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 세계 경제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신흥국 자금유출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국내적으로는 지난해부터 수출이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고 올해 초부터 내수 위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저성장 극복이 시급한 해결 과제다.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G2 리스크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가까운 시일 내에 G2의 위험이 한국 경제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1998년 외환위기나 2008년 경제위기 때와는 다르다"고 분석했다.

올해 성장률에 대해서는 "노력하면 3.1%를 달성할 수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박근혜 경제팀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2기 경제팀이 특별히 새로운 것을 했다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나갔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조개혁 지연에 따른 잠재성장률이 저하되는 것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며 "경제 체질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새 경제팀의 가장 큰 과제로 '위기관리'를 꼽고 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데 매달려서 무리하기 보다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후반에 접어든 만큼 경제 안정화에 주력해야 한다"며 "겉으로 표가 나는 일보다 내실을 다지는 일을 할 때"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용 총량제 등을 통해 가계·기업 부채를 줄여나가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장기 재정건전화를 위해 조세구조 개혁, 비정규직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데 주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한미 정상회담] 이 대통령 “두터운 신뢰…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었다. 회담 전 미국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돌발변수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감돼 양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를 재확인해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이다. 이 대통령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회담 분위기 이끌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치열한 기싸움으로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적어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 문제를 상당 부분 언급하며,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정치

더보기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지역네트워크】 공감에서 시작해 신뢰로 이어지다...하남시가 만든 따뜻한 민원행정
[시사뉴스 하남=박진규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랐다. 민원을 단순한 요청이 아닌, 시민의 삶에 먼저 다가가야 할 ‘공감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는 행정의 속도만큼이나,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하남시는 민원행정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꿨다.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고, 불편을 헤아리며, 현장에서 바로 답을 찾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말투 하나, 설명 한마디에도 공감을 담고, 이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현장’을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은 행정. 시청에 가지 않아도,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민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구조. 하남시는 그렇게 행정의 중심을 ‘사람’으로 옮겼다. ‘문제를 피하지 않는 책임 행정’, ‘모든 과정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 그리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는 행정’. 하남시가 실현하는 민원행정은 제도가 아니라 철학의 실천이다. 민원은 소통이다…공연으로 배우는 ‘설명력도 친절역량’ 단 한 마디의 설명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벽이된다. 하남시는 이러한 ‘언어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