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보육대란 우려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 등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누리과정 추경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나머지 교육청들도 '보육대란' 사태를 막기 위해 입장을 선회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중인 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중심에 서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보육대란을 막을 극적인 반전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3일 교육부에 '누리과정 예산 추가 편성 계획'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고 지원 계획에 따라 6328억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 예산을 통해 편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교욱부와 진통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 중 어린이집 및 유치원 예산 편성을 모두 거부한 곳은 경기.광주.전남.전북 4곳만 남게 됐다. 당초 서울·경기·강원·광주·전남·전북·세종 7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했지만 일부 교육청이 입장을 선회했다.
대구·대전·세종·울산·경북·충남 등 6개 교육청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예산 12개월분 전액을 예비비 등을 통해 긴급 편성하기로 했고, 전북·제주·경남·충북 등 9곳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일부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이들 일선 교육청의 연쇄 예산편성 움직임은 보육대란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학모들의 거센 반발과 교육청 압박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선출직인 시·도교육감들이 끝까지 예산편성을 거부, 실제 보육대란이 빚어질 경우 차기 선거에 결정적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들 시도교육청은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서울과 광주 등 7개 교육청의 올해 본예산을 점검한데 이어 충북·부산·경남·인천·제주 교육청의 본예산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학부모들도 집회 등을 통해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추경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냈더라도 미정이라고 밝힌 교육청들에게 오는 15일까지 계획안을 낼 것을 재차 요구한 상태다. 한편 이준식 신임 사회부총리는 오는 18일 시도교육감들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