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한 청년들 중 42%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서둘러 대책을 내놨으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고용정보원이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작성한 '청년고용대책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실효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년 500명 중 202명(40.4%)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고용대책을 통해 취업에 성공했더라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임금 수준은 낮았다.
프로그램 참여자 중 청년고용대책을 통해 취업한 청년들 중 비정규직 비율은 42.4%에 달했다. 임금 수준은 150만원 미만이 40.1%를 차지했다.
반면 다른 경로를 통해 취업한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30.0%로 낮아졌다.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비율도 24.3% 수준이었다.
또 프로그램 미참여자 집단(500명)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은 16.6%,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비율은 19.1%에 그쳤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정성조사를 진행한 결과 청년고용대책을 통해 제공되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지적이 상당 수 제기됐다.
참여자들은 일자리의 질과 관련해 "청년고용대책을 통한 일자리는 규모가 작고 임금도 낮은 곳이 많아요", "청년들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 정규직 전환을 보장하지 않아요", "야근이 잦고 과다한 업무로 인해 힘들어요" 등의 비판적인 대답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17년까지 20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이 중 12만개 이상은 좋은 일자리로 분류하기 어려운 인턴직 등이라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사를 진행한 주무현 고용정보원 일자리모니터링팀장은 "청년고용대책 일자리의 특성을 파악한 결과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확인됐다"며 "현 직장에 대한 주요 애로사항을 정성적으로 파악한 결과 임금과 복리후생, 장시간 근로 등을 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턴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많아 정규직 비중이 낮게 나타나는 것 같다"며 "정규직 전환, 사회보험 가입, 임금 수준 등에서 조건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