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누리과정 파행으로 20일 부터 일선 유치원들에 대한 정부의 보육비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보육대란'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여전히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자 일선 유치원에선 "운영을 못 하게 될 판"이라며 호소하고 있다.
매달 20~25일은 유치원에서 교사 등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시기다. 20일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에 교육비를 교부하면 25일 유치원에 누리과정 지원비가 입금돼 이를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누리과정이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유치원들 마다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정부와 교육청이 해결해줄 것을 믿고 기다려온 유치원들은 당장 인건비 지급일이 닥쳤지만 대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형편이다.
유재선 영등포 여의도유치원 원장은 "당장 22일이 인건비 지급일인데 누리과정 지원비가 나오지 않아 교사 보수도 못 주게 될 판"이라고 걱정했다.
유 원장은 "설마 안주겠냐는 심정으로 정부와 교육청을 믿어 왔다. 민간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인 것 아니냐"며 "지원비가 나오지 않으면 굶으라는 것과 마찬가진데 교사들이나 학부모나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며 강한 어조로 정부와 교육청을 비판했다.
신설주 은평 피노키오 원장도 "월급날은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신 원장은 "25일 교사들에게 인건비를 줘야 하는데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자 선생님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와 교육청이 무책임하게 방조하지 않을 것 같아 기다려왔지만, 막상 코앞에 닥치니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며 "선생님 월급 주는 건 미룰 수 없는 노릇이니 다른 지출을 다 줄이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김창숙 동대문 그림유치원 원장은 "노후시설 대비 적립금이나 교사 퇴직금 등으로 우선 봉급을 지불해야겠다"며 "학부모들에게 유치원비를 받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출까지 고려하고 있다. 일부 서울 사립유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이 집행되지 않자 수개월 치 운영비를 일단 은행 대출을 통해 보전할 계획이다.
이명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13일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을 신용대출 할 수 있게 교육청에 승인 요청을 했다. 답변을 받지 못해 18일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변호사의 자문 내용을 다시 보냈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교육청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회장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교부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우선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승인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내려오면 법적으로 대출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조차 안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출이 아니더라도 교육청에 잡혀있는 예산으로 유치원들에 누리과정 지원비를 선집행하고 예산이 통과되면 나중에 갚는 방식도 가능할 텐데 그런 노력조차 없다"며 "해결이 안 될 경우 엄동설한일지라도 모두 거리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0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회원 500명이 모여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는 21일 부산에서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누리과정 예산 관련 이 부총리와 교육감들이 두 번째 만남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8일 이 부총리와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2시간가량 간담회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