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필호 기자]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21일 오후 3시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책임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재원을 단계적으로 교부금으로 이관한 사업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편성·집행해야 하는 의무지출경비"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보통교부금을 예정교부하면서 올해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소요액을 산정해 교부했다"며 "올해 교부금이 1조8000억원 증가했고 지자체 전입금도 전년 대비 1조원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국회에서 목적예비비로 3000억원을 지원했고 또 3조9000억원에 이르는 지방채 발행도 승인했다"며 "교육감들의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이 조속히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아동학대 후속조치와 관련,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된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합동점검이 철저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고등학교 직업교육 강화 ▲지방교육재정 개혁 등 지난 20일 발표된 교육부 정책사업에 대해서도 교육감들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한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지난 20일 박재성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교육부가 새로운 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장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