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서울시의회에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안이 부결되면서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 편성안을 논의했으나 의원들간 이견으로 부결됐다.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심의권은 서울시의회가 갖고 있는데 다수당의 입김이 강해 이번 의총의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서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두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많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정부가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오해할 소지가 있어 예산편성과 관련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당은 다음달 2일 의총을 다시 열어 안건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더민주당은 당초 이날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과 신원철 더민주당 대표위원, 김 위원장, 신언근 예결위원장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의원총회 결과를 오후 2시께 발표할 예정이었다가 취소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의총에서 유치원 2개월치 예산 편성안이 통과되면 27일, 늦어도 29일 예결위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유치원 예산 편성에 대한 결론이 미뤄지면서 당분간 보육대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사립유치원들은 27일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로 교사들 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임시방편책으로 마련했던 교사 처우 개선비 두달분(1인당 102만원)을 예정대로 27일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중 어린이집은 제외하고 유치원 예산 2521억원만편성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2일 형평성을 이유로 유치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