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서울시의회(의장 박래학)는 5일 제26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521억원 규모의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투표는 77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61명, 반대 5명, 기권 11명이었다.
이번에 통과된 추경예산은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각 4.8개월분으로 유치원 1008억원, 어린이집 1513억원 등 모두 2521억원 규모다.
앞서 서울교육청이 편성한 올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은 중앙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었다. 편성한 예산은 유보금으로 쌓여 있었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치원분은 동의하고 어린이집은 부동의함에 따라 유치원분은 바로 예산을 집행하고 어린이집은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본회의에서 "유치원 예산에 대해서는 줄곧 요구해왔듯이 편성하는 것이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단지 어린이집은 정부의 서울교육청 재정 결손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부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일단 보육대란 사태가 불가피한 유치원의 급한 불은 끄게 됐다. 그러나 교육청의 반대로 예산이 보류되는 어린이집과 4.8개월 후 또다시 출구 없는 보육대란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유보금 소진으로 시의회도 더 이상 예산이 없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전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는 여전히 한치의 물러섬 없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시의회와 시교육청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누리과정 문제를 정부와 여당이 교육청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근원적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박 의장은 예산안 처리에 앞서 "누리과정으로 인해 부모와 보육기관, 학교와 학생들이 불편해지지 않고 보육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