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여성들이 중국 남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최고 3만 명의 아이들이 호적에 등록되지 못해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고 아프더라도 병원에서 치료도 받지 못하는 등 기본적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한 채 살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지가 6일 보도했다.
북한을 탈출 현재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성주라는 탈북자는 5일 영국 의회에서 증언에서 이들은 대부분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중국 남성들에게 팔린 탈북 여성들이 낳은 아이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아이들은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무적자로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북동부 지린(吉林)성의 한 7살 소년을 예로 들며 "이 아이는 학교에 가야 하지만 호적 등록이 되지 않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으며 아파도 병원에도 가지 못한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아기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조차 못하는 것을 가장 마음 아파 한다"고 말했다.
중국 법은 부모 중 한 명만이라도 중국인이면 중국 국민으로 등록하도록 돼 있지만 탈북 여성들이 낳은 아이들이 호적에 등록되지 못하는 것은 호적 등록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신원을 기재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탈북 여성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북한으로 추방되기 때문에 호적 등록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법에 따라 중국은 난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중국은 탈북자들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제적 궁핍을 피하기 위한 불법 이주자로 간주해 발각하면 체포한 후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