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0.5℃
  • 맑음강릉 11.1℃
  • 맑음서울 13.5℃
  • 맑음대전 11.8℃
  • 맑음대구 13.7℃
  • 맑음울산 14.3℃
  • 맑음광주 14.8℃
  • 맑음부산 15.9℃
  • 맑음고창 12.1℃
  • 맑음제주 17.6℃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9.9℃
  • 맑음금산 10.5℃
  • 맑음강진군 12.3℃
  • 맑음경주시 12.3℃
  • 맑음거제 13.6℃
기상청 제공

국제

'북한배짱에 중국 딜레마'

URL복사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중국 네티즌의 66%가 미국이 북한 핵프로그램을 공격하는 것을 찬성하는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뉴욕타임스가 인터넷 속보로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7일 '북한배짱에 중국 딜레마'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의 소셜미디어 웨이보가 5일과 6일 양일간 8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66%가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미국의 타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한 "반대는 16%에 불과했고, 중립이 16%로 나왔지만 중국정부가 검열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7일 오후 삭제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타임스는 "중국의 베테랑 외교관 우다웨이(武大偉)가 지난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중단 임무를 갖고 평양을 방문했지만 처음부터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을 설득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은 중국의 간청을 무시하고 우다웨이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했다. 게다가 당초 예상보다 하루 빨리 중국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 바로 전날에 발사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주석 시진핑(習近平)이 변덕스러운 김정은의 손에 중국이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얼마나 더 인내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중국이 전통적인 동맹인 북한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보이거나 등을 돌리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렌민대학의 쳉 샤오헤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중국으로선 굴욕이다. 그간 실수를 많이 저지른 김정은이 이번에도 큰 실수를 했지만 중국이 다른 방향으로 나갈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웨이보엔 네티즌들의 조롱이 빗발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외교부의 유감 성명에 "난 중국 외교부가 유감이다"라고 비꼬았다. 또다른 네티즌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왜 우리가 불량배 정권을 보호하기위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렌민대 국제관계학과 쉬인홍 교수는 "취임후 김정은과 한번도 대면한 적이 없는 시진핑의 냉랭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 인내할 가능성이 많다. 다루기 힘든 동맹이 우려할만한 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대북 수출 원유량을 줄이는 것과 북한산 광물자원 수입을 중단하는 등의 강도 높은 규제를 반대하고 외환규제나 북한의 무기프로그램을 돕는 판매를 막는데만 협조해왔다.

쉬교수는 "중국은 더욱 강한 제재를 하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강력하게 제재하면 북한이 중국에 적대적 국가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시진핑은 중국공산당의 실세인 류윈산(劉雲山) 상무위원을 지난해 10월 평양의 군사퍼레이드에 보내 관계 개선을 모색했다. 북한의 행동에 계속 인내함으로써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의 관계 증진에서의 손실을 감수하기도 했다.

쳉교수는 "지난 1월 4차 핵실험에 이은 로켓발사는 중국이 남북양국과 좋은 관계를 지속하도록 균형을 잡는 일이 극도로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주석은 한중 양국의 경제관계를 강화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과의 조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파트너이고 박근혜대통령은 지난해 9월 서구 지도자들이 거부한 천안문 광장에서의 군사퍼레이드에 참석해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타임스는 "북한 미사일 발사직후 한국 국방부는 미국의 미사일방공시스템 사드 배치에 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혀 중국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중국은 사드배치가 자국의 방어체계를 억누르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고 전했다.

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5일 유엔 차원의 규제와 관련, 통일된 행동의 필요성을 논의했지만 2013년 양 지도자가 캘리포니아에서 대북 해법을 놓고 만든 합의도 증발해버린 상황이다. 또한 지난달 존 케리 국무장관이 베이징에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관과 만나 북한 미사일발사 가능성을 두고 4시간 이상 회담했지만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쉬교수는 "미국과 중국은 북한에 대해 합의점을 가질 수가 없다"면서 "미국의 관심은 핵무기 중단에 있고 중국의 관심은 북한이 최소한의 안정속에 친구로 유지되는데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