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0.5℃
  • 맑음강릉 11.1℃
  • 맑음서울 13.5℃
  • 맑음대전 11.8℃
  • 맑음대구 13.7℃
  • 맑음울산 14.3℃
  • 맑음광주 14.8℃
  • 맑음부산 15.9℃
  • 맑음고창 12.1℃
  • 맑음제주 17.6℃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9.9℃
  • 맑음금산 10.5℃
  • 맑음강진군 12.3℃
  • 맑음경주시 12.3℃
  • 맑음거제 13.6℃
기상청 제공

국제

한·미·일 유엔대사 "北 강력한 제재 결의안 채택 도와달라"

URL복사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7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에서는 긴급 회동을 열고 북한을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8일 NHK보도에 따르면 한국, 미국, 일본의 유엔대사는 이날 회동 이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결의안 채택을 서둘러야 한다며 북한 제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중국에 협조를 호소했다.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미사일 발사 실험에 드는 비용은 북한 사람들의 1년 치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안보리가 단호한 결의를 채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강력한 제재 결의를 채택할 필요성을 호소했다.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안보리의 단합을 위해 중국에게는 중대한 역할이 있다. 중국은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중요성을 이해하기 바란다"라며 제재에 신중한 중국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요시카와 모토히데(吉川元偉) 유엔 주재 일본대사도 "북한의 폭거는 일본과 한국, 미국에 현실에 대한 위협이다. 안보리는 더 엄격한 조치를 포함한 새 결의안 채택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대북 제재 결의를 협상은 지난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로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 협상은 중국의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주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며 미국과 중국이 합의점을 찾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