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0.5℃
  • 맑음강릉 11.1℃
  • 맑음서울 13.5℃
  • 맑음대전 11.8℃
  • 맑음대구 13.7℃
  • 맑음울산 14.3℃
  • 맑음광주 14.8℃
  • 맑음부산 15.9℃
  • 맑음고창 12.1℃
  • 맑음제주 17.6℃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9.9℃
  • 맑음금산 10.5℃
  • 맑음강진군 12.3℃
  • 맑음경주시 12.3℃
  • 맑음거제 13.6℃
기상청 제공

국제

'1주일 내 시리아 휴전' 합의 과정에서도 미·러 신경전 계속

URL복사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미국과 러시아 등 시리아 내전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국가들이 11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국제적시리아지원그룹(ISSG)' 회의를 열고 시리아에서 1주일 이내에 모든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각국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신경전은 계속됐다.

특히 민감한 쟁점이 됐던 사안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리아 내 지상군 파병과 러시아의 공습 중단 여부였다. 시리아 전역에서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1주일'의 기한도 미국과 러시아가 제시했던 날짜가 절충된 결과다.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거취 문제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러시아는 시리아에 지상군을 파병하겠다고 밝힌 사우디 등 아랍 국가의 입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4일 사우디를 비롯해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UAE)는 미군 주도 연합군의 동의를 전제로 시리아에 지상군을 파병할 준비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사우디의 입장 발표 직후 환영의 뜻을 표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이날 독일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아랍 동맹국은 '영구적인 전쟁(permanent war)'을 원하는지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며 "또 다른 세계전쟁을 일으키지 말고 모든 주체들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다른 세계전쟁' 발언이 나오고 난 뒤 마크 토너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그게 만약 러시아의 걱정거리라면, 그들은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너 대변인은 11일 ISSG 성명 발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몇 달 간 러시아가 시리아에 공습을 하며 아사드 정권을 지원했고, 특히 최근에는 알레포를 포위함으로써 시리아 내전 사태를 악화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한 미국은 시리아 내 공습을 중단하라고 러시아에 강하게 요구했다. 지난해 9월30일 러시아가 극단 이슬람 무장세력 격퇴를 명분으로 시리아 내 공습을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는 반군을 공격하고 민간인을 사살한다는 것이 미국과 서방국, 아랍 동맹국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ISSG 성명 발표 이후에도 러시아는 시리아 내 공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에는 '이슬람 국가(IS)'와 알누스라 전선 등 극단 이슬람 세력에 대한 공격은 계속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공습 중단은 시리아 반군이 요구하는 핵심 사항이어서, 반군이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매우 냉소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은 가디언에 "이번 합의는 시리아 내전을 끝내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환영하면서도 "러시아의 공습 중단 등 시리아 정권과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 한 (합의 내용을) 성공으로 이끌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프랑스 외교관도 "러시아가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공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들은 정치적인 위험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라며 "시리아 전역에서 모든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한다는 데 러시아도 합의했기 때문이다. 1주일 내 러시아가 공습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대적인 행위'를 전면 중단하는 기한을 1주일 내로 잡은 것도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러시아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리아 휴전을 개시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즉각 휴전해야한다고 맞섰다. 이 외에 정부군이 포위한 반군 점령지역에 구호물자를 지원하는 방안과 시기 등을 두고도 팽팽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드 대통령의 향후 거취 여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ISSG 성명에는 정권 이양을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지만, 지난해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제 사회가 합의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시리아와 동맹 관계에 있는 러시아와 이란은 아사드 대통령의 거취를 시리아 국민들의 손에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등 서방국과 아랍 국가는 내전을 끝내려면 아사드 대통령이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맞서왔다.

성명에는 "ISSG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은 시리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시리아 국민들을 위한 것임을 다시 확인하며, 관련 협상을 빠르게 진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적었다. 6개월 이내에 새 헌법을 마련할 시리아 과도정부 구성, 18개월 이내에 유엔이 감시하는 선거 개최 등 주요 내용도 그대로 성명에 담겼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