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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부 “사드배치 지역, 美기준 최우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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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따라 유해성 없도록 협의…北 KN-08부대 실전배치 여부확인 안돼”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국방부는 15일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지역 선정 기준과 관련, "미국 측의 기준을 가장 중요시하게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적의 지점에서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지역을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은 사드 배치 지역 후보지를 잠정 결정한 것 아닌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배치지역을 이미) 결정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문 대변인은 사드의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과 관련, "현재 운용중인 모든 레이더가 그런 안전기준에 따라서 설치 돼서 정상적으로 운용 중에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드 레이더도 그런 안전기준에 따라 배치되고 운용, 우리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 반대하는 것과 유해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사드는) 기존에 배치 돼있는 레이더와 유사하게 안전기준에 따라서 배치되면 전혀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KN-08부대의 실전배치 여부에 대해 "관련된 정보로 확인된 바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실전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한미정보당국이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전배치가 됐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KN-08은 시험발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유도항법장치, 장기간 주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연료의 개발여부 이런 것들이 아직 확인 안됐기 때문에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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