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현행 휘발유에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15%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유가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급 6명에 대한 내정 인사를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여성가족부 장관은 원민경 변호사가 내정됐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명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교수가 위촉될 예정이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확대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주재하며,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국가재정이 매우 취약하다.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 '민생 회복'을 위해선 현재 예산이 가진 문제점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국가 예산 및 정부 지출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대 과제는 성장과 민생을 회복하는 것으로 농사로 따지면, 봄에 뿌릴 씨앗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국가재정여력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지출 조정을 통해서 가용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들도 조정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또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며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씨앗을 옆집에서 빌려오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돈으로 살아라, 그러면 농사를 못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광복 8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친일 잔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복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국민 대상 정체성 인식을 조사한 결과 독립유공자 후손 78.0%, 국민 70.9%가 '해방 이후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지금이라도 친일 잔재 청산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일반 국민 71.8%, 독립유공자 후손 83.1%로 조사됐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사회 요직 진출이 '부적절하다'고 본 응답은 후손 85.1%, 국민 71.8%로 조사됐다. 또한 독립유공자 후손과 일반 국민 대부분이 국가의 보훈 보상과 예우 수준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답했다. 국가 보상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후손 12.7%, 국민 16.5%에 그쳤다 반면, '부족하다'는 응답은 후손 57.4%, 국민 50.7%로 절반을 넘었다. 생활에 '만족'한다는 후손은 6.4%, '보통' 54.4%, '불만족' 39.3%였다. 세대별 불만족 비율은 자녀 30.6%, 손자녀 43.6%, 증·고손자녀 51.7%로 세대가 멀어질수록 높았다. 국가보훈부의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응답은 후손 61.6%, 국민 51.7%였다. 후손들이 꼽은 고충은 '적은 연금액'(29.4%), 다음으로 '연금 승계 단절 우려'(25.1%) 순이었다. 반면 국민은 '사회적 무관심·차별·편견'(28.8%)을 가장 우려했다. 후손 70.1%, 국민 46.6%가 '보훈연금 및 지원 대상 확대'를 필요 정책 1순위로 꼽았다. 현 정부 중점 추진 과제에서도 '보훈 예산 및 보상 확대'가 후손 58.0%, 국민 25.3%로 가장 높았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 사항에 관한 문항에 일반 국민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30.5%), '역사 왜곡 방지를 위한 공동 역사연구 및 교육협력'(17.1%), 정치적 이용이 아닌 일관된 외교원칙 유지'(11.5%)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광복회와 광복회 학술원의 의뢰로 코리아데이터월드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광복회에 소속된 독립유공자 후손 850명과 일반 국민 1000명 등 총 185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