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철우 기자] 최근 글로벌 경기악화 상황에서 경제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트려 수출을 증대시키려는 근린궁핍화식 통화전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글로벌 성장엔진 결핍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요동치는 국제금융시장과 한국의 대응방안’ 긴급좌담회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근린궁핍화식 통화전쟁 상황에서 환율 및 금융안정 대비책 마련을 모색했다.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의 원인은 중국을 선도로 하는 세계경제 둔화 추세와 세계 각국의 양적완화의 한계효용 하락, 구조개혁 연기에 따른 부채위기 확대 우려 때문”이라며, “특히 미국,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성장엔진 결핍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유럽, 일본의 경우 2008년 이후 양적완화를 통한 경제회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의 부채를 확대시켰지만 신성장엔진 구축을 위한 구조조정은 줄곧 연기해왔다.
안 교수는 “현재 세계 각국은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통화정책의 활용공간과 한계효용이 줄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부채청산 과정 등을 통해 그동안 풀렸던 통화들로 인한 세계경제 거품을 걷어내야만 국제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中 리스크, 금융시스템 버티냐가 관건
왕윤종 SK경영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의 금융시스템이 부동산시장 경착륙, 그림자 금융 리스크, 지방재정 부실 등 리스크를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가 중국발 위기의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왕 선임연구위원은 또 “중국의 비금융기업 부채가 작년 6월말 GDP 대비 163%로 증가하고 상업은행 전반의 부실대출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은행 신용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며, “중국 통화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 국제화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반면 하문홍 골든리버 중국투자자문역은 지난해부터 중국 주식시장이 급등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할 만한 대목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당원 숫자만 해도 9000만 명에 육박하는 중국 공산당이 지금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언론 등 측면에서 중국을 거의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일본과 한국의 성장 궤적을 따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중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국 내부의 발전 불균형 등을 고려하면 중국은 일본, 한국과는 다른 성장경로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런 맥락에서 개혁개방 37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벽히 통제되고 있는 중국경제를 서구의 기준으로 전망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중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그는 “상하이 종합지수는 10년 전에도 급등락을 했고 앞으로도 개혁개방이 진행되는 동안 급등락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를 두고 중국 공산당 정부가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日 마이너스 금리 단행에도 시장 기대 못 미쳐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직 시장의 기대수준까지 금리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직 더 떨어트릴 여지가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오 초빙연구위원은 “국제 기준금리가 유럽중앙은행 -0.3%, 스위스중앙은행의 -0.75%인데 비해 아직 일본 금리수준은 -0.1%로 높은 수준”이라며, “엔화 강세는 일본이 기준금리를 더 내려 국고채 가격이 올라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일본 국채 매수에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행이 시장의 기대 수준으로 금리가 낮아진 후에야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대비책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안병찬 명지대 경영학과 객원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연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정부와 한국은행이 비축하고 있는 3,673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으로는 부족하므로 빠른 기간 안에 최소한 4,000억 달러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또 1년 이내 만기가 돌아와 갚아야 되는 유동외채 규모가 현재 총 외채의 절반 정도인 2,000억 달러 내외로 추정되므로 앞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외채를 장기외채로 전환하는 등 철저한 단기외채 관리를 주문했다. 한편 금융안전망으로 미 연준과 통화스왑을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중앙은행간 비상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제언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 왕윤종 SK경영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하문홍 골든리버 중국투자자문역,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문형욱 펀드온라인코리아 경영전략본부장, 이창형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안병찬 명지대 경제학과 객원교수, 이영세 전 대구사이버대 총장, 정재호 인천대 경제학과 석좌교수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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