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국방부는 4일 “주한미군사령부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 사드 전개를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촉발된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양국 정부 간 공식 협의가 1년 9개월만에 시작된 것이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지난달 7일 국방부가“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위한 양국 간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힌 지 26일만이기도 하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인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이 각각 한·미 양측 대표로 약정에 서명했다. 약정 체결로 한·미 공동실무단은 이날부터 본격 가동된다. 공동실무단의 첫 회의는 이날 오후 3시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다.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소장)과 로버트 헤드룬드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해병소장)이 공동 단장을 맡았다. 국방부는 공동실무단 전체 인원과 관련해선 “필수 적정인원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전, 시설, 실무, 외교, 환경 등 분야의 관련 인원들로 공동실무단이 구성될 것”이라며 “민간(전문가) 참여는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협의 과정에서 필요 시 얼마든지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실무단에서는 ▲사드 포대 배치 부지 선정 ▲안전 및 환경 문제 ▲비용 문제 ▲향후 일정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사드 배치가 결정될 경우 공동실무단이 마련한 건의안을 한·미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공동실무단을 언제까지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사드 포대 배치 부지'에 대해서는 “최적지는 북한의 미사일을 가장 적절한 지점에서 방어할 수 있는 곳”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비용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측이 부지와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제공하고 미국 측이 사드 1개 포대 전개 비용과 운영유지비를 부담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 역시 이날 “배치 비용은 주한미군이 부담하고 우리 측은 부지와 시설을 제공할 것”이라며“여러 차례 밝힌 바 있지만 사드 포대를 우리가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약정 체결의 배경과 관련해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은 일련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지속해 왔고, 우리와 국제사회의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북한의 도발 행동은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므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위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이러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며“주한미군이 운용하게 될 사드 체계는 북한의 증대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한·미 양측은 사드의 배치 '가능성'에 관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는 사드 배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던 입장에서 다소 후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했던 “빠른 시일 내”라는 표현을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아 사드 배치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다음은 올해 단행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이날까지의 일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