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미국에 의한 ‘작품’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러
정상회담, 북일 대화 재개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입지가 좁아진 미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터뜨렸다는 것. ‘작품’의 근거로는
핵개발 의혹 발표 후 한 달이 지나도록 북한이 핵개발을 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과 북한 역시 핵개발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mfirming nor deney)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북 핵개발 실체적 증거 없어



북한 핵개발 의혹이 10월 17일 미국 켈리 특사에 의해 흘러나오자마자 한국의 언론들은 미국정부의 주장을 보도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미국정부가 증거로 제시한 것들이 실제로 핵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사실확인은 전혀 없었다.

핵기술 관련 국제 전문잡지인 ‘뉴클리오닉스 위크’(Necleonics Week)는 10월 24일자 기사에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 핵개발
관련 정보를 제시했다. 이 잡지 기사에 의하면 북한이 원심분리기 부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코발트 파우더와 6000시리즈의 알루미늄
합금을 입수하려고 시도했고, 북한의 핵개발 지역이 미국 정찰위성에 의해 잡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북한이 이를 수입하려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 또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분리기 부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들이었다.
이 재료들은 산업용이나 재래식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는 다목적 물질이기 때문이다. 알루미늄 6000계열 합금은 알루미늄과 망간, 규소의
합금으로 대전차 로켓 같은 재래식 무기에 쓰일 수도 있고, 자전거 등의 부품으로도 쓰인다.

위성사진의 경우도 이번 경우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99년 미국 공화당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증거자료로 제시됐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제출된 위성사진이 핵무기 개발의혹을 입증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했고,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공화당이 정치적 선동을 부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북, 핵카드로 북미관계개선 시도”



북한은 10월 25일 외무성 담화문 앞머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미국 특사는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우리가 핵무기 제조를 목적으로 농축우라늄
계획을 추진해 조미기본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다고 걸고들면서”라고 강하게 핵개발 계획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담화문 뒷부분에서는 “우리는
미국의 핵압살 위협에 대처해 우리가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는 물론 그 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돼 있다”고 밝혀 핵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를 두고 이철기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미국이 주장하듯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이용해 핵무기를 만들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기보다는,
사태가 북한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NCND 정책을 유지하는 게 차후 협상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NCND 정책은 북한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는 “핵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북한이 의도적으로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아주 모호하지만 시인 쪽으로 무게가 실리게 하는 방식으로 미국이 북미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에 임하도록 유도했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이를 오히려 역이용해 ‘북한 악마 만들기’에 몰두해 사건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기 공동대표는 북한 핵개발 의혹의 본질이 “미국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들이 힘을 통한 패권주의 정책을 정당화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결행한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남북 관계가 화해의 급물살을 타고 있고, 북한의 변화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만큼
대담하다는 점, 북일대화가 예상외로 빨리 진행되고 있는 데 미국이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이라크 침공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비난과 반대에 직면해 있는 미국으로서는 같은 ‘악의 축’ 국가인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에 대한 위협을 부풀릴 필요가 있었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한반도 주도권 장악
나선 미국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부시 공화당 정부는 북한에게 중유 공급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에게도 남북경협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반도 주도권 장악에 본격 시동을 건 것이다.

리차드 바우어 미국무부 대변인은 “11월 6일 새벽 4만2,500t의 중유를 싣고 싱가폴을 출발한 11월분 대북 중유 지원선의 회항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핵무기 개발 중단의 대가로 매년 중유를 50만t씩 미국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이 중유는 대부분 난방용으로 쓰이고 있다.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 중단은 당장에 북한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정부에는 남북경협의
중단을 요구했다. 더글라스 파이스 미국방부 정책차관은 11월 7일 방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과의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만큼 한국이 대북 관계를 설정할 때 다른 다양한 분야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경협을 직접적으로
중단하라고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에게 국제적인 합의를 위반하고는 다른 국가와 정상적으로 교류할 수 없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파이스 차관은 또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무력을 사용할 뜻도 내비쳤다. 그는 “문제의 해결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한미연합대비
태세에 대해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관계국들과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햇볕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추진위 대표단은 11월 8일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개성공단 착공, 경협 제도화 등을 위해 11월과 12월중 실무접촉일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화만이 핵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며
남북대화를 핵문제 해결의 통로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월 2∼5일 방북했던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도 “압박만으로는 성공을 거둘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밖에 방법이 없다”며 북-미간
대화를 촉구했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