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천세두 기자]기준금리 1%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서민들은 좀처럼 '빚 부담'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은행권 대출금리가 저금리와 맞물려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감소세를 보이며 여전히 높은 금리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고소득층은 저금리, 저소득층은 오히려 고금리를 내야하는 '빚의 양극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6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제2금융권 중 상호저축은행의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1월(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25.64%로 예금은행의 일반신용대출 금리(4.56%)에 비해 21.08%p 더 높았다. 최근 금리가 낮아진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인 연 27.9%와 비교해도 2.26%p 차이에 불과했다.
지난 2014년부터 4차례에 걸쳐 1.0%p의 금리인하가 단행된 기간동안 대출금리 추이를 비교해보면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예금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2년 전에 비해 1.29%p 하락한 반면 비은행권의 신용대출 금리는 0.62%p 하락해 감소폭이 2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기준금리는 똑같이 내려갔지만 제2금융권에서는 금리를 덜 떨어트린 셈이다. 이에 두 금리차는 2년 전(20.41%p)와 비교하면 오히려 0.67%p 늘었다.
은행의 신용대출은 주로 1~3등급의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일부 중신용자들은 제외하고 5~8등급의 저소득·저신용자들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로 형성된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들은 초고금리 탓에 빚 부담이 큰데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폭만큼도 떨어지지 않아 제대로 금리인하의 혜택 조차 보기 어려운 것이다.
금융기관들은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은 대출자의 경우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책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자의 신용도와 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리를 산정하고 있는데 저신용자의 경우에는 금리가 높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높은 금리를 받고 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저금리 기조 속 수익 창출이 어려워진 만큼 가산금리를 높여 이자수익을 채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가계대출에서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은 가파르게 불어났다. 한은이 발표한 '2015년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 비은행권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액은 18조원으로 전년 증가액(14조3000억원)보다 3조7000억원(25.8%) 더 증가해 역대 최대의 증가폭을 보였다. 은행권 기타대출도 7조9000억원 늘어 지난 2008년(15조9000억원)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가산금리라는 명목 하에 여러 구실로 금리를 높여오면서 금리인하가 단행됐는데도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불균형한 이율 적용이 굳어지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묵인할게 아니라 개선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