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최근 경제상황은 위기 혹은 침체 상황이 아니라는 시각을 내비쳤다.
개소세 인하 종료 등의 요인으로 내수가 조정 받고 있긴 하지만 인하 연장으로 다시 승용차 판매가 늘고 있고 수출도 감소폭이 축소됐다는 것이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침체를 우려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기재부는 9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생산이 부진한 가운데 개소세 인하 종료 등 일시적 요인으로 내수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면서도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도 수출 부진이 완화되고 있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등이 내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2월 수출(잠정)은 전년 동월 대비 12.2% 감소한 364억2000만 달러를 나타냈다. 유가 하락세 지속, 선박수출 감소 등의 영향이다. 그러나 수출물량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석유류 제외시, 원화기준 환산시 수출도 감소폭이 축소됐다.
1월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0.7%),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5.7%)는 증가했지만 승용차 개소세 인하 종료로 내구재가 13.9%나 떨어져 전월보다 1.4% 감소했다.
2월 소매판매는 백화점·할인점 매출액이 이른 설 효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으나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9.0%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하락폭 축소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1월과 비교해 상승폭이 확대(0.8%→1.3%)됐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한파·폭설 등 기상악화, 명절 대형마트 할인 종료 등으로 상승세가 확대(2.4%→5.6%)됐다.
1월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자동차 등이 줄어 전월 대비 1.8%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출판·영상업, 예술·여가 서비스업 등이 줄어 전월 대비 0.9% 감소했다.
1월 설비투자는 기계류, 운송장비투자가 모두 감소하며 전월보다 6.0%나 떨어졌고 건설투자는 건축공사가 늘면서 1.3% 증가했다.
김병환 종합정책과장은 "정부가 너무 낙관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있지만 지표상으로 부진한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경기가 침체되는 것이라고 보기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소비절벽 우려의 경우 개소세 종료 인하로 승용차가 1월에 덜 팔렸지만 2월에는 보완이 되고 있다"며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위축된다는 점인데 심리가 얼어부으면 결국 실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축되는것은 막자는 취지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