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을 기치로 내건 김수남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6기)이 10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김 총장은 취임 이후 정기 인사 후 특수·형사·공안·강력·공판송무 등 분야별 조직 정비와 업무 파악, 수사 계획 수립 등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해왔다. 조직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김 총장의 성적표가 나쁘지 않은 이유다.
하지만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간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그 자신이 이미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등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은 만큼 김 총장 체제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이 같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로키(low key)로 정책기능 강화 주력…“조직 안정에 기여”
전직 검찰총장 출신의 한 인사는 10일 “김 총장이 지난 100일 동안 검찰 조직이 일을 무난하게 잘하도록 관리하는 등 내실을 다져왔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 결과 조직이 많이 안정된 것으로 판단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2일 취임한 후 검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는데 골몰해왔다.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나 주임수사관제, 전문수사관제, 사건처리 태스크포스 등을 도입하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전국특수부장회의, 아동범죄 관련 회의, 마약범죄 관련 회의, 전국공안부장회의 등을 잇따라 개최했으며 일선 검사장이나 고검장과는 수시로 면담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일선 검사들의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70개의 주요과제를 올해 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 같은 계획들이 제대로 추진되면 일선 검사들의 수사 자율성 보장은 물론 수사 역량까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체력보강 후 총선 관리→사정 수사로 이어질 듯
사실 김 총장에게 지난 100일은 검찰 본연의 업무인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기초 체력을 보강하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김 총장이 취임 후 여러 자리에서 언급했던 ▲3대 구조적 비리 상시 감시 ▲총선의 공정 관리 ▲사정 수사 강화 결과물이 조만간 나올 것이란 관측이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전국특수부장회의에서 김 총장은 공공, 재정·경제, 전문 직역 등 3대 분야의 구조적 비리 척결을 강조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공분야 비리, 기업 비리, 입시 비리 등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비리를 파헤쳐 국가경쟁력 제고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 총장은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강조하는 등 특별수사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수사를 통해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김 총장은 앞서 가진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에서는 '정치중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소속 정당이나 당락, 지위고하를 떠나 범죄행위 자체만으로 판단하라는 주문이었다. 총선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총선 이후에는 신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사정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장은 김기동 단장의 직보를 받으며 첫 수사 타깃 선정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에 섣불리 나서지 말 것을 주문하며 수사 대상과 방향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래도 5월 정도 되면 특별수사단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겠느냐”며 “검찰이 갖고 있는 많은 사건을 특별수사단에서 한번씩은 다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적 중립성 관건
김 총장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개개 구성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바르게 처리하겠다는 소신이 중요하다”며“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내부 의사결정시스템과 인사시스템 등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총장 취임 후 3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그의 약속은 아직 현실화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지난번 정기인사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후문만 끊임없이 회자될 뿐이다.
검찰총장 출신의 다른 인사는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민정수석이 직접 인사에 개입하게 해서는 안된다”며“지난번 인사에서 누구는 민정수석이 미워해서 옷을 벗었다는 등의 말이 계속 나오는 것도 결코 검찰에 좋은 현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특히 “인사에 있어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립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민정이 인사개입을 하게 되면 일선 지휘관들이 법무부나 총장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선'을 잡으려 하고 이런 상황은 결국 일선에서 제대로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소신껏 수사를 하더라도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 그렇게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 여부가 사실은 김 총장 체제의 명운까지 좌우할 것이란 경고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