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새누리당이 총선서 참패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의 전면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여당이 과반 의석은 커녕 제2당으로 내려간데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9월15일 노사정 대타협 직후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명료화) ▲파견법(파견업무 확대) ▲기간제법(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등 5대 법안을 발의했다. 연내 일괄처리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였다.
하지만 노사정 논의 과정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비정규직 쟁점을 법안에 포함시키며 문제가 불거졌다.
노동계는 노사정 대타협 위반이라며 반발했고 야당도 '비정규직 양산 법안'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했다. 결국 극심한 이견으로 노동개혁 입법은 흐지부지됐고 해를 넘기고 말았다.
이런 가운데 새롭게 원내교섭단체로 진입한 국민의당도 비정규직 법안 개정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원만한 논의를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한 발 물러나 타협안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거대 양당 체제가 아닌 다당 체제에서는 서로의 주력 정책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주고받기'식의 협상전략도 활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
전문가들은 노동개혁이 시급한 만큼 여야와 노동계가 시각 차이를 좁혀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총선 결과가 답보 상태에 놓인 노사정 협의의 물꼬를 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14일 “3당 체제가 구축됐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 내용과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비정규직 쟁점 법안을 제외한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등 나머지 3개 법안의 우선 처리를 방향으로 여야간 조정안을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독주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운신 폭도 넓어졌다”며 “박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조만간 개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노총 선거도 있어 당장 복귀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전보다는 대화 복귀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새판을 짜야 하는데 노동개혁의 해법을 어디에서 찾을 지 속단하기 이르다”면서도“비정규직 등 노동개혁은 이견이 큰 만큼 노사정 협상 채널을 적극적으로 가동시켜야 논의의 진전이 있을 것이라 본다. 노사정위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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