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교육부가 다음주 중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 관련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관 등 전·현직 고위 법조인의 자녀들이 포함된 수십건의 입학 비리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져 거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19일 로스쿨협의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16일부터 올해 1월28일까지 전국 25개 로스쿨 입시 과정을 전수 조사했다.
교육부는 학교당 평균 20~30건의 불공정 입학 의심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중에는 대법관 출신을 비롯한 고위 법관 자녀 10여명과 검찰 고위간부 출신 자녀 3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협의회 관계자는 "자기소개서 같은 입학 서류에 '아버지가 고위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는 걸 배웠다'는 식으로 부모의 직업과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은 사례를 교육부가 다수 적발했다"고 말했다.
사법시험은 응시자의 배경이나 경력이 좋아도 실력이 없으면 합격하기 어려운 반면 로스쿨은 입학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아 판·검사, 정치인 등 '연줄'이 있는 자녀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법조계에 진입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더욱이 로스쿨 출신은 시험 점수나 등수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이달 말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와 함께 로스쿨 입시 개선 방안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 개선 방안으로 면접 비중을 낮추고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논술 등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점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점과 리트 성적 등 객관적인 평가 요소를 강화하고 면접 등 정성평가 요소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면접 등 정성평가 비중을 높여 다양한 전공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설립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