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成 리스트’ 이완구 선거사무소 29일 현장검증[종합]

URL복사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고(故)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29일 현장검증을 위해 당시 이 전 총리의 선거사무소를 찾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9일 열린 이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오는 29일 오후 2시 이 전 총리의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 현장검증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이 최근 재판부에 국회와 부여 선거사무소, 경남기업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합의를 거친 뒤 변호인이 신청한 5곳의 현장검증 신청 장소 중 부여 선거사무소에 대한 현장검증만 받아들이기로 했다.

재판부는 "충남 부여에 있는 당시 선거사무소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 신청을 받아들이겠다"며 "현장 보존을 향후 몇 달 동안 유지하라고 할 수 없는 만큼 오는 29일에 현장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부여 선거사무소는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불법정치자금 3000만원을 건넨 곳으로 지목된 장소다.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현장검증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사실과 무관하며 혐의 입증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면서 "1심에서 충분히 입증된 만큼 무의미하다"고 현장검증을 반대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한 이 전 총리는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면 과연 돈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이 보존된 만큼 직접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2013년 4월4일 당시 이 전 총리의 선거사무실에 있었다는 이유로 홍모 도의원에 대한 변호인의 증인 신청도 채택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됐다"며 "시간상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 선거사무소에 올 수 없었던 점, 증인 진술이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1심은 검찰의 조작된 증거에 따라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총리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기초적 사실관계마저 때에 따라 주장을 달리하는 점, 1심 재판부의 판결을 폄하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춰보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반박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 운전기사는 차량 뒷좌석에 실었던 (돈이 든) 쇼핑백을 비서에게 건넸고, 그 비서가 쇼핑백을 갖고 선거사무실에 올라가 이 전 총리와 단둘이 앉아있는 성 전 회장 손에 직접 전달하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에게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것이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정부 "이스라엘 이란 공습 수출입 영향 최소화…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 지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 긴장 격화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 논의에 나섰다. 중동사태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정부는 16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개최해 중동 사태 및 시장 동향과 국내경제 영향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고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금융·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주말에도 양국 간 무력충돌이 반복되고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금융·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특이동향 발생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괴리 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한다는

사회

더보기
한국마사회 이다은 선수, ‘프로탁구리그’ 여자 단식 초대 챔피언 등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마사회는 소속 여자 탁구단 이다은 선수가 1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 경기장에서 열린 ‘2025 두나무 프로탁구리그 시리즈1’ 여자부 단식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초대 챔피언에 등극했다고 밝혔다. 총 상금 1억 원 규모로 열린 이번 대회는 국내 첫 정규 프로탁구리그로, 남녀 단식 개인전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여자부 단식 결승에서 이다은 선수는 이승은(대한항공)을 세트스코어 3-0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이번 승리로 이다은 선수는 프로 무대 첫 우승과 함께 상금 1,800만 원을 품에 안았다. 2005년생인 이다은 선수는 유연한 움직임과 빠른 경기 템포를 바탕으로 매년 눈에 띄게 성장하며, 한국마사회 여자 탁구단 대표 선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무대에서 꾸준히 성적을 올려 차세대 한국 여자 탁구 대표주자 중 한 사람으로 주목 받고 있다. 우승 직후 이다은 선수는 “프로무대 첫 우승이라 너무 기쁘고 다음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며 “옆에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첫 우승 소감을 전했다.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신예 이다은 선수의 첫 우승을 축하한다”라며 “앞으로도

문화

더보기
생태조사·분석 전문서 출간... 식물자원 보전 과제 위한 구체적 지침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참생태연구소가 ‘식물자원 보전을 위한 생태조사와 분석’을 펴냈다. 이 책은 계명대학교 식물생태학 박사이자 국립환경과학원 전문위원, 공주대학교 연구교수를 거쳐 참생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생태조사와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이율경 박사가 펴냈으며, 식물자원 보전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단단하고 구체적인 지침서이다. 이 책은 풍부한 사진과 도표, 지도 그리고 현장의 사례를 함께 담아 식물생태조사 실무를 처음 접하는 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또한 식물상과 식생조사에 대한 이론적 정의부터 출발해, 조사 설계, 현장조사 방법, 수리·통계 기법, GIS·드론 영상 활용,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까지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저자는 이 책이 “식물자원 보전을 위한 조사·분석의 원리, 방법, 실무 적용을 모두 담은 실용서”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내외 학술·현장 자료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 하에서 생태조사와 보전의 객관적 기준 마련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출간 배경을 밝혔다. 참생태연구소는 수많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식물 부분의 전문성과 실무 적용성 부족이 지적됐다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