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현대상선 합병 검토…정부 입장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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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 장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온 한진해운이 25일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키로 하면서 향후 운명이 어떻게 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진해운 본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사뉴스 천세두 기자]한진해운이 25일 채권은행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한 것을 계기로 경영난에 빠진 해운업체와 조선업체간 합병설이 다시 거론되면서 그 득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합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관련부처와 업계 등에서는 이에 대한 부작용 등을 우려해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간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국내 2대 컨테이너선사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세계 해운업계가 동맹(얼라이언스)을 재편하면서 법정관리를 통한 합병도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해운동맹의 합종연횡이 급격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내 양대 해운사가 새 동맹 가입 기회를 놓치면 회생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상황이 좋은 회사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해 덩치를 키우는 것이 해운동맹 가입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제 교역량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모두 살리기는 어렵다는 판단 역시 이 같은 방안에 무게를 싣게 한다.

대신증권 이지윤 연구원은 "최근 중국계 해운사의 얼라이언스 이탈로 G6(현대상선), CKYHE(한진해운) 등 우리 선사가 속한 얼라이언스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라며 "합병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지만 얼라이언스 파트너로서 개별 해운사 체제보다는 합병체가 더 매력적"이라고 분석했다.

이 경우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중 용선료 협상 결과 등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더 큰 곳이 합병의 주체가 되고 나머지 한 곳은 흡수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사가 합병하면 세계 5대 선사로 거듭나게 된다는 분석도 있다.

만약 합병이 추진된다면 채권은행이 출자전환을 통해 양 선사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뒤 합병 수순을 밟는 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에서도 합병설이 재부각되고 있다. 경남 거제에 함께 있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합병한 뒤 현대중공업과의 양대 조선사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간 줄기차게 제기돼왔다. IT쪽에 집중하고 있는 삼성그룹이 중후장대업체인 대우조선을 인수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합병설은 잊을만하면 불거지고 있다.

산업은행이 최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을 분야별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에 매각하는 방안 역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한진중공업의 방산(防産) 분야를 합쳐서 방산 전문 조선업체를 출범시키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현대상선은 이달 중 영국·싱가포르 등지의 해외 선사들과의 용선료 인하 협상을 마친 후 6월께 채무 재조정을 위한 사채권자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율곡로 현대상선이 입주한 현대그룹빌딩 로비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직원들이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다만 합병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아 실현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해양수산부는 양대 컨테이너선사 체제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양대 선사체제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하고 있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간 합병설이 국내 해운업계의 위상을 유지하는 데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수출입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 구조와 해운동맹 중심의 세계 해운산업 체계, 부산항의 환적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양사 체제를 유지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합병해도 기대한 만큼의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없을 것이란 점, 양대 선사에서 단독 선사로 바뀔 경우 그간 구축해온 해외 영업망이 붕괴돼 화물량이 통합 전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국적선사가 줄어들면 외국선사에 가격 주도권을 빼앗겨 부산항의 환적 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상을 통한 물류가 위축돼 안보 위기 시에도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 등이 합병 반대의 이유다.

당장 두 회사의 합병을 시도할 경우 채권자 보호에 드는 비용만 조 단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조선업체 합병에 관해서도 반대의견이 나온다. 하나금융투자 박무현 연구원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조선업 통폐합 전략은 실효성이 없고 실현 가능하지도 못하다"고 못박았다.

박 연구원은 "전세계 조선소의 수는 260여개인데 한국 조선소 1~2개 줄인다고 해서 선박 시장의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룰 리 없다"며 "또 한국의 통폐합 전략에 따른 가장 큰 수혜는 중국 조선업이 누리게 될 것이다. 해외 선주사들 역시 구조조정을 빌미로 선가를 낮추라는 압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선업 구조조정은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며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단순한 통폐합 전략은 한국의 조선업경쟁력을 후퇴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다"며 "국민이 보기에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특정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님 말씀에 공감 가는 게 꽤 많다"면서 "소통을 통해 오해들을 최대한 많이 제거하고 차이들을 최대한 극복해서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야당은 결국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 정치해야 하는 게 맞다"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했지만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장 대표를 향해서는 "'죽이는 정치를 그만하고 상생 정치, 모두가 함께 사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정치가 복원되고 민생 중심으로 국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자리가 쉽지 않게 마련됐지만 앞으로도 자주 뵈면 좋겠다"며 "야당 대표를 하면서 많이 느꼈다. 정치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지 계층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야당도)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주요한 국가 기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용납될 수 있는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내고 그래서 공통 공약 같은 것은 좀 과감하게 같이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70여 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 권력 검찰 해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78년 만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차질없이 9월 안에 입법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0여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청이 해체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과 정부는 전날(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신설되는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에,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권력 개혁의 전환점"이라며 "더이상 독점적인 권력으로 국민의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이달 말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올해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라는 소식을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원팀, 원보이스, 찰떡 공조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왜 띠지를 분실했는지, 조직적인 은폐가 아닌지 궁금하다"며 "상설특검을 비롯해 독립적인 수사 방안을 검토해 은폐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시바 일본 총리, 사임 공식 선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68) 일본 총리가 사임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이사바 총리는 7일 오후 6시 총리관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퇴진'을 정식 표명했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총재의 직을 그만두기로 했다"라며 총리 직 사임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집권 자민당의 총재가 일본 총리직에 오른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서두 발언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한 뒤에 타이밍에 맞춰 (퇴진을)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다.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총재인 나에게 있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관세조치 협상이 미측 행정명령으로 일단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그럴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고 후진에 길을 양보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차기 총재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에 이어 지난 7월 20일 참의원 선거에서도 패해 연립 여당 공명당 합해 과반 우위를 잃으면서 당내 의원들로부터 퇴진 압박을 거세게 받았다. 총리직 유지 의사를 피력해왔던 이시바 총리는 지난 2일 자민당 양원의원총회 후 퇴진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차기 총리는 자민당의 후임 총재 선거를 거쳐 결정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해 9월 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아베파 정치자금 논란 등으로 사임한 후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가 2차 투표에서 경쟁자 타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을 물리치고 당 총재직과 102대 일본 총리직을 이어받았다. 총재 및 총리직 도전 5번 째만에 성공했다. 취임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해서 독자적 정권을 수립하고 했으나 10월 7일 선거에서 자민당은 65석을 잃은 대패를 기록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합해서도 215석으로 과반선 233석에 크게 미달했다. 그럼에도 이시바 자민당 총재는 11월 11일 중의원의 총리 선출 투표에서 221표를 얻어 103대 일본 총리로 다시 취임했다. 올 7월 총 248석의 참의원 반을 개선하는 선거가 열렸고 이때도 25석을 잃고 공명당과 합해 122석에 그쳐 과반 우위를 상실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패배로 자민당은 30년 만에 첫 소수여당이 되었고 올 7월 참의원 연속 패배로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으로 양원에서 과반 지위를 잃는 소수당이 되었다. 참의원 패배 후 당내 파벌이 없는 이시바 총리는 당내 각 세력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았으나 7월 22일 타결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실행 등을 이유로 총리직을 유지하며 남은 국정 현안을 마무리하겠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의회 밖 및 자민당 밖에서는 이시바 총리 사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8월에는 이시바 정권 지지도가 30% 후반을 거쳐 40%대로 들어가는 등 오히려 상승했다. 그러나 당내 의원들의 사임 압박이 거세져 9월 2일 자민당 양원 의원총회에서 이시바에 대한 퇴진 요구가 분출되었다. 이시바는 이때 계속 재임의 '속투' 의사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총리를 선출하는 중의원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이 과반 233석에 많이 못미치는 215석에 그치고 자민당 단독으로는 191석에 불과하면서 '자민당 총재 즉 일본 총리' 등식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곧 있을 자민당 후임 총재 선거를 통해 차기 일본 총리가 결정될 확률은 아직도 높다. 자민당은 총재 선임을 지난해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 투표와 동수의 당원 투표를 합해 다수결로 결정해 왔으나 올해는 의원 투표에다 47개 도도부현에 3표 씩을 합하는 간이형 투표로 치러질 수 있다. 현재 자민당 양원 의원은 295명이며 47개 지방 대표의 총 141표를 합해 436표가 자민당 총재 투표단이 돼 지난해와 같은 완전형 방식의 590표보다 적을 수 있다. 현재 104대 일본 총리가 될 공산이 매우 높은 자민당 총재 선거의 유력 주자로는 지난해 10월 총재선 1차 투표서 이시바를 이겼던 타카이치 사나에 의원과 신예 고이즈미 신지로 농수상이 꼽힌다. 여기에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이 가세할 수 있다.

[리얼미터]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잘한다' 56.0%…'잘못한다' 39.2%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5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6.0%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월 둘째 주 51.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8월 셋째 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 51.4%, 53.6%, 56.0%로 3주 연속 상승 중이다. 반면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한다'는 평가는 39.2%로 집계됐다. 8월 둘째 주 44.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한 후 44.9%, 42.3%, 39.2% 등으로 하락세다. 4.8%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념 성향별 지지도를 보면 중도층의 긍정 평가가 59.7%로 직전 조사(54.1%)보다 5.6%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층 긍정 평가는 82.5%, 보수층은 28.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표집틀을 기반으로 무작위로 추출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7%(2519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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