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나도 당할 수 있다”…‘묻지마 범죄’ 공포 확산

URL복사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10번출구에서 시민들이 '묻지마 살인' 사건 피해자 여성 추모글을 남기고 있다. 피해자 20대 여성은 지난 17일 강남역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본인이 평소에 여자들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용의자 김모씨에게 흉기에 찔려 숨졌다.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지난3월28일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臺北)에서 벌어진 엽기적인 사건에 전 세계가 경악했다. 엄마와 함께 길 가던 4세 여자아이가 돌연 목이 잘려 살해된 것. 범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피해자는 그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영문도 모른 채 당해야만 했다. 범행의 이유가 없고 대상이 불분명한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였다. ‘묻지마 범죄’는 우리나라에서도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내가 혹은 내 가족이 어느날 갑자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회적으로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지난 17일 새벽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살해된 직장인 A씨(23·여) 역시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다. 상대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기는커녕,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범인 김모(34)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지난달 17일 광주 어등산 등산로에서 김모(48)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이모(65)씨도 마찬가지다. 쉼터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이씨가 '운 나쁘게' 김씨의 눈에 띄었을 뿐이다. 당시 산을 배회하며 등산객들을 흉기로 위협했던 김씨는 이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고 무참하게 죽였다.

택시를 기다리다 갑작스럽게 봉변 당한 케이스도 있다. B(41)씨와 C(53)씨는 3월21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횟집 앞에서 이 횟집 주인인 김모(37)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장사가 잘 안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게 횟집 주인의 범행 이유였다.이 같은 묻지마 범죄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특히 순간의 화를 다스리지 못해 홧김에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2~2014년)간 발생한 묻지마 범죄는 163건에 달한다. 매년 50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최근 들어 그 횟수가 더 늘고 있다는 게 검찰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범죄 원인으로는 '현실 불만'이 24%였다. 4건중 1건 꼴이다. 정신질환(36%)과 알코올·약물 중독(35%)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95%에 달한다.

또 분노 조절 실패 범행 피해자의 15%가 피의자와 면식관계(얼굴을 서로 알 정도의 관계)가 아닌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범행 장소도 전체의 61.5%가 길거리나 공공장소였다.

◆이상범죄 피의자 절반이상 정신질환 이력

묻지마 유형 등 이상범죄 피의자 중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찰청이 최근 발간한 ‘한국의 이상범죄 유형 및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발생한 총 46건의 이상범죄 가운데 25건(54.3%)의 피의자가 정신질환을 앓았다.

▲지난 17일 강남역 부근에서 묻지마 살인을 벌인 김 모(34)씨 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묻지마 유형(21건), 분노조절실패유형(13건), 기타(12건) 등 46건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유형별로는 묻지마 유형 21건 중 13건(61.9%), 분노조절실패유형 13건 중 5건(38.5%), 기타 12건 중 7건(58.3%)의 피의자들에게서 정신질환이 발견됐다.

이중 순수 망상이나 환청 같은 정신질환에 의해 발생한 범죄는 18건(39.1%)으로 주로 정신분열(13건·72.2%) 진단이 가장 많았다.

정신분열을 앓은 피의자의 경우 주로 환청이나 망상 내용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고 힘들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이점으로는 과거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장기간 약물 치료 중에 자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이상범죄의 피해자들을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 46명 중 여성이 29명(63%)으로 남성(8명·38.1%)보다 많았다. 또 범행에서 주로 사용된 도구는 칼(28건)이 가장 많았고 나뭇가지나 쇠파이프 등 기타류가 9건, 주먹 6건, 둔기가 3건이었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1시25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김모(34)씨가 여성 A(23)씨를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씨는 "여자들에게 무시를 많이 당해 왔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김씨는 과거 정신질환으로 4차례 입원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김씨는 또 올 1월 초 퇴원할 당시 주치의로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3월 말 가출 이후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노린 ‘묻지마 범죄’ 대책 시급하다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출구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 피해자 여성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추정할 수 없는데다 일반적인 범죄 예방 정책으로 컨트롤 할 수 없다는 게 묻지마 범죄가 심각한 이유”라며 “이런 범죄 유형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부의 불균형과 경쟁 심화로 인한 정신적 압박이나 고통을 해소하기 어려워진 현실 등이 범죄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범행 수법이 날로 흉포·상습화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서초구 내곡동의 훈련장에서 동료 예비군 3명에게 총을 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예비군 최모(24)씨나 이른바 '트렁크 시신'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일곤(49)씨가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와 스트레스에 취약한 이들을 끌어안지 못하는 사회 시스템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곽금주 서울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묻지마 범죄는 경제 발전과 동시에 발생하는 실패와 불평등이란 부작용이 촉발시키는 '선진국형 범죄'지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서구와 달리 한국은 집단에 소속돼 서로 비교하는 문화가 있어 더 극심한 것 같다”면서 “사회에서 소외된 그들의 스트레스를 제대로 다뤄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신질환이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실 범죄자를 감형할 게 아니라 치료를 거부하거나 단순히 술을 마시고 감정이 격해져 죄를 지었다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곽 교수는 “정신질환이 분명하다면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돼야 하며 정부는 치료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 제재 수위가 높아져야 사회가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철 백석대 법정경찰학부 교수는 “심신미약·상실은 타당한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국가가 공정성을 잃은 행위를 보일 때 사람들은 더 절망해 불신이 커지게 된다”면서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해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협상 어느 쪽으로든 종결될 때까지 휴전 연장...이란 정부 심각하게 분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협상이 어느 쪽으로든 종결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할 것임을 밝혔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성명을 올려 “이란 정부가 예상대로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는 사실과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군총사령관 및 미안 무함마드 셰바즈 샤리프 총리의 요청에 따라 이란 지도부와 협상단이 통일된 제안을 마련할 때까지 이란 공격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그들의 제안이 제출되고 논의(Discussion, 양국간 협상)가 어느 쪽으로든 종결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해상봉쇄는 계속되며 그 외의 준비태세도 지속된다”고 전했다. 이날은 '2주 휴전' 만료 전날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란과의 2주 휴전이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22일 저녁까지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란 국영방송은 22일(현지시간) “이란은 미국의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의 국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반관영 매체 타스님 통신은 ‘미국의 해상봉쇄가 계속되는 한 최소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면 봉쇄를 무력으로 해제할 것이다’라는 이란군의 입장을 전했다.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우리 군은 오랫동안 100%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란을 상대로 한 공격이나 어떤 행동이 있을 경우 이란 군은 정해놓은 표적에 강력한 타격을 즉시 가해 미국과 이스라엘에 다시 따끔한 맛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의 연속이다. 어떤 경우라도 민주당과 정부는 전쟁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민생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여야도 어제 두 번째 원내대표·수석 간 정례 회동을 갖고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여야정 점검 회의 역시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한국·인도, 전략산업 협력 확대...에너지 자원·나프타 안정적 수급 협력”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인도가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한다.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다모다르다스 모디 인도 총리는 20일(현지시간) 뉴델리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뉴델리 영빈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해 “저와 총리님은 대한민국과 인도가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며 “이에 따라 기존 경제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인공지능, 국방·방위산업을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동반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 양국 간 첫 번째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핵심광물, 원자력발전소, 청정에너지 등 전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최근의 중동 정세를 고려해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개선 협상을 가속화해 우리 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공급망과 녹색경제 등 변화된 통상 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신통상 규범을 충분히 반영한 방향으로 협정을 조속히 개선하기로 했다”며 “또한 ‘중소기업 협력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를 개정해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과 인도 규제 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전략산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인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선 시설 건설 지원, 선박 발주 수요 보장, 선박 생산 보조금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을 결합해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선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며 “금융 분야에선 ‘금융 당국 간 협력 MOU’ 를 통해 세계 3위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 금융 시장에 우리 금융기업들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기관 상호 진출에 필요한 적격성 심사 정보 공유와 함께 금융 서비스 및 핀테크 분야 협력도 강화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 회복이 세계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그간 인도 정부가 보여준 일관된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오늘 전국 황사 영향…낮 최고기온 17~23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을 받겠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기상청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안팎으로 크겠다"며 "충남과 전북 일부지역, 강원남부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5~10도가량 떨어지겠다"고 예보했다. 경기북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동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가 되겠다. 아침까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전북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일부 경기북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동부에는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하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많아지겠고, 제주도는 구름많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7~23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5~11도, 낮 최고 17~22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7도, 수원 19도, 춘천 20도, 강릉 21도, 청주 21도, 대전 21도, 전주 20도, 광주 22도, 대구 23도, 부산 20도, 제주 19도다. 지난 18일부터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등 황사 발원지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을 받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남부·충청권·광주·전북·대구·경북은 '매우나쁨', 인천·경기북부·강원권·전남·부산·울산·경남·제주권은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 “북한 구성 핵시설 이미 널리 알려져...정동영 장관 기밀 누설 주장은 잘못”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는 핵시설은 이미 널리 알려졌음을 밝히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밀을 누설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 정관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다”라며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다”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미국의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보고서와 국내 언론보도 등에서 구성이 핵시설 소재지로 지목됐다. 이는 공개된 정보다”라며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미국의 대북 위성 정보 공유 일부 제한을 비판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작년 7월 25일 통일부 장관 취임 후 국내외 관계 정보기관으로부터 핵시설 관련 정보보고를 일체 받은 적이 없다”며 “정보 누출이라는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정보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무슨 정보 누출을 한다는 말이냐?”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장윤정 부대변인은 17일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통일부 장관은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정보에 기초해 구성을 언급했다”며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미국 측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성 관련 어떠한 정보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평안북도 영변군, 구성, 강선 단지 3곳을 지목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정동영 장관이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까지 언급한 것은 한미 간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그 여파로 대북 핵심 정보 공유까지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안보 리스크다”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외적으로 엄격히 관리돼야 할 민감 정보와 일반 정책 메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식은 기본적인 안보 의식과 책임감의 부재를 드러낸다”며 “이러한 인물이 통일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만 위태롭게 할 뿐이다”라며 정동영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