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분담금 규모는 세계 10위이지만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순위로는 36위인 대한민국이 향후 세계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국방부는 오는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시 ‘국방현황과제 보고계획’을 통해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해 조만간 1천명 규모의 상비군을 편성하는 한편 중장비와 헬기, 함정, 수송기 등 지원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국방부는 1천명 규모의 상비군을 편성하고 정부 주도로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른 신속한 파병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유엔 측이 병력위주 보다는 중장비와 함정 뿐 아니라 헬기와 수송기 등으로 구성된 수송부대의 파견을 희망하고 있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의하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나라 국력에 비해 PKO 참여가 미약하다면서 한국이 수단 다르푸르 사태 등의 해결을 위해 헬기와 수송기 등을 지원했으면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방부는 수송수단을 지원하려면 정비인력을 포함한 지원부대와 이 부대의 안전을 위한 경계병력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난색을 표시하고 있으나 유엔 측의 거듭된 요청에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기지이전, 병역제도 개선, 남북군사회담 등의 국방현황도 인수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특히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시작전권 재협상 주장에 대해서는 '전작권 전환이 군사전략 차원보다는 국가적인 정책결정에 의해 이뤄진 만큼 군 입장에서는 안보에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미 합의된 목표일정을 준수해 나간다'는 기본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인수위 보고서는 국방현황과 참여정부의 정책 평가, 대통령 당선인 공약 실천계획, 규제개혁, 예산절감 방안 등을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다"면서 "그야말로 실무위주의 보고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