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교육부 및 국정홍보처의 업무축소 및 폐지에 이어 그간 논란이 많던 환경부에 대해서도 통폐합 드라이브가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2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보고를 필두로 본격적 인수행보를 시작한 인수위는 7일 오후 2시 같은 시간에 건교부와 환경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업무보고를 받는다.
하지만 같은 날 업무보고를 실시할 건교부측이 인수위의 지시에 따라 이명박 당선인이 내세운 건설교통 관련 공약을 대부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고할 것으로 6일 오전에 전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보전의 논리를 앞세운 환경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태세이다.
건설교통부가 이 당선인의 주요공약인 경부운하 건설과 관련해서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마친 결과 민자사업으로 할 경우 수익 보장 방안 및 공기 단축방안 등이 검토된다면 가능하다고 보고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특히 논란이 많던 경제성의 경우 건교부측이 수자원공사 태스크포스팀(TF)을 만들어 검토한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이 0.16밖에 안돼 수익성이 약한 것으로 나왔지만 이는 경부운하를 이용하는 물동량만 고려한 것으로 관광수입, 지역산업파급효과 등까지 고려하면 경제성이 상향 조정될 것임을 전환적으로 밝히면서 그간 개발정책 반대주장을 펴온 환경부의 통폐합논의가 인수위측에서 가속화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
이에 따라 지난 해 6월 노무현정부측에서 대두되었던 건교부와 환경부의 통폐합논의가 다시 한번 대운하의 급물살을 타면서 개발에 대항해 보전이라는 주장을 펴온 ‘환경부 무용론’ 또는 ‘환경부축소론’이 관가 및 정가일원에서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인수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어차피 환경부자체가 건교부 등 기존 행정부조직 일부의 파견근무형태로 이루어졌던 만큼 새 정부의 대부처(大府處)통합론에 따라 환경부의 수술이 불가피하지 않겠냐”고 조직개편론을 꺼내면서 “현재까지는 이명박 정부의 747정책공약에 따라 경제부흥원칙에 부합한 건교부와 환경부간의 통폐합논의가 전혀 배제되지는 않고 있다”며 인수위내의 통합의견을 내놓았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말 사공일 선대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의 ‘경제컨트롤타워 복원사업’에서 밝힌 정부조직의 기능중심개편과 일맥상통하고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이 제시한 ‘1원 10부 2처’의 정부 개편안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정부청사내의 주목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참여정부시 정부조직 개편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덩치가 건교부와는 비교도 안되는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시 될 때마다 그간 속앓이를 해왔다”면서 “건교부가 수량, 환경부가 수질을 따로 관리하는 비효율성으로 인해 국가예산의 낭비가 심한만큼 새 정부에서는 물 관리에 대한 건교부로의 일원화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와는 반대로 환경부측에서는 겉으로는 “설마 없어지겠냐”며 평정심을 유지하면서도 속내로는 ‘조직사수 논리개발’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에 홍준석 환경부 수질보전국장(행시 24회)이 내정되자 홍 인수위원의 환경부 존립사수 선방을 한껏 응원하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인수위는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유사중복 기능을 거르는 교차기능조직과 영역별로 편성돼 있는 행정조직을 묶는 복합기능조직을 우선시할 방침인 탓에 건교부를 경제2분과에, 환경부를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사회교육문화분과에 배치해 별도의 업무보고를 받음으로서 ‘경제우선 이명박 정부’가 이미 건교부의 손을 들어올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