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앞으로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이 제한되고, 석탄을 사용하는 노후 화력발전소도 과감히 축소, 폐쇄된다.
최근 논란이 끊임없이 일었던 미세먼지와 관련해 3일 정부가 특별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날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확정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면서 국민적 우려와 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아가자 정부가 서둘러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하는 등 그간 관계부처 차관회의 등을 통해 정부가 이날 대책을 마련, 발표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정부 대책에는 민감한 이슈로 떠올랐던 경유 가격 인상 방안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부처인 환경부 윤성규 장관이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대책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봄철 황사, 주변국의 영향, 여름철에만 강우 집중도로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한 여건이라 선진국 수준으로 단기간 내의 개선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이번 특별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상 목표의 달성 시기를 오는 2024년에서 2021년으로 3년 앞당기는 한편 향후 10년 내에 유럽 주요 도시 현지 수준으로 개선키로 했다는 것이다.
정부 주요 특별대책에 따르면 우선 경유차, 건설기계 등 주요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며 친환경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대기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자동차 운행제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경유차와 관련, 질소산화물 인증기준을 리콜 명령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강화하며, 2005년 이전 출시된 노후 경유차량은 2019년까지 조기 폐차에 들어간다. 또한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자동차로 단계적으로 대체해간다.
에너지 상대 가격과 관련하여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제수준 등을 고려하고 4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와 공청회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며, 신차 중 2. 6%에 머물고 있는 친환경차를 보급 확대, 2020년까지 30%로 대폭 늘려간다는 구상이다. 또한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충전 인프라도 확대키로 했다.
친환경 전기, 수소 화물차를 신규 허가함과 아울러 친환경버스 보급과 광역급행철도 조기도입하는 등 친환경 교통체계도 추진한다.
수도권 지역의 경유 평상시에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를 시행하는 한편 극심한 고농도가 지속될 경우에는 차량 부재 등 비상저감 조치 시행을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한다.
다만 서민 생계형 소형 경유차는 예외로 통행 허용된다. 오염의 영향이 큰 건설기계 등 비도로 오염원과 관련해서도 엔진 교체 등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발전소와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이 미세먼지를 저감해간다. 발전소의 미세먼지를 대폭 저감하기 위해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지 등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신규 발전소 9기에 대해서는 배출기준을 국내에서 가장 강한 0화력 수준으로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주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도로 먼지 청소 차 약500대를 향후 5년간 보급하고 건설 공사장의 현장 관리점검을 강화해간다.
또한 생물성연소 전국 실태조사와 함께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국내분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말씀드렸고 이어서 둘째로 미세먼지와 CO2를 함께 줄이는 신산업 육성계획을 포함시켰다.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와 제로에너지빌딩 등친환경 건축물을 확산하며, 지능형 교통시스템,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도시 사업을 확대하고 제로 에너지 빌딩을 한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와 그 산하의 대기 정책 대화를 통해 대기오염 방지, 대기질 모니터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중비상채널을 구축해서 대기오염 악화시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예보 경계체계를 확충한다.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제거하기 위해 PM10수준으로 확대하고 한국형 전산 시스템도 개발해간다.
정부는 "이번 특별대책 발표를 계기로 국민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각오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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