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인수위의 업무보고에서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받았다.
개발과 보전이라는 상호견제의 국가적 명제에서 이명박 정부의 조심스런 딜레마를 보여주는 단초였다.
환경부는 2일, 인수위의 업무보고에서 지난 5년간 환경 인프라는 대폭 확충됐으나 국민이 느끼는 환경의 질은 현저히 개선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인수위측은 지난 10년동안 환경예산은 증가된 반면 아토피 증상을 호소하는 초등생이 10%이상 급증하고 수돗물 불신의 팽배 등 환경에 대한 국민만족도는 오히려 저하되었다고 밝혀 환경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환경부의 입지를 고려하여 국가적 중대 사업에서 환경영향 검토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에 환경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지구촌 기후변화 대응대책,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방안 등에 대해 환경부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물 관리업무와 관련해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과 건교부 산하 수자원공사의 부처이기주의가 충돌하는 데 상호인식이 공유되는 만큼, 향후 현지방문조사 등을 거쳐 기능조정과 연계한 혁신적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함으로써 대운하와 관련한 모종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환경부의 인수위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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