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커버스토리] 여, ‘복당’ 매직 풀까?

URL복사

與 비대위 “원구성 전까지 복당 논의 없다”… 원구성 부담에 ‘수면下’
언제든 비집고 나올 당내갈등의 최대 ‘뇌관’임에는 분명


‘아! 156석의 영화여~’ 곱씹는 여당


[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유승민 의원 등 무소속 복당 문제에 대해 원 구성 전까지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걸로 모든게 정리된 거라고 보는 이는 아무도 없다. 여전히 여당으로서는 ‘매직’과도 같은 문제다. 언제든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소지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모든게 지난 총선때 얻은 결과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업보(業報)려니 하고 울분을 꾹꾹 눌러 참지만, 인지상정인지라 16년만의 여소야대 형국의 쓰라림을 곱씹고 또 곱씹지 않을 수 없다. 156석의 거대 여당으로서 ‘누리던’ 영화(榮華)가 오만의 극치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결과가 나온 뒤였지 않았던가.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매직’은 얽히고 설킨 실타래와 같아서 온갖 기교를 짜내어 풀어내는데 그 묘미가 더하다는 점이다. 새누리의 입장이 이와 같다.
당장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출범 1주일이 넘도록 교착상태에 이른 20대 국회 원구성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통크게’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포기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무소속 의원 복당으로 제1당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차단하는 동시에 노른자위 상임위원장 사수전략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당분간 복당문제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된 것은 사실이다.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비대위 직후 브리핑을 통해 “원 구성 마무리 뒤 논의 결정토록 한다고 회의에서 결론 냈다”고 밝혔다. 지 대변인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일전에 원 구성 마무리 전 복당이 없다고 말했다”며 “그 말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원구성 전 복당 불가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혁신비대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당이 어떻게 미래를 위해 혁신하느냐가 방점”이라며 “복당은 비대위에서 다뤄야 할 하나의 사안일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지 대변인의 말은 “복당 문제가 혁신비대위의 모든 역할을 대신하는 건 아니라고 보면 된다”며 “원 구성 마무리 후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다시 말해 원구성 부담에 밀려 억지춘향식으로 수면하에 가라앉은 것과 같다.


여, 무리한 복당 시도가 부를 역풍 우려


현재 20대 국회 무소속 당선인 11명 중 7명은 새누리당 출신 인사들이다. 이중 무소속 유승민, 윤상현, 안상수, 강길부, 장제원 의원 등 5명은 이미 새누리당에 복당 신청을 한 상황이고, 무소속 주호영 이철규 의원도 조만간 복당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7명이 모두 새누리당에 복당할 경우 새누리당은 현재 122명에서 129명으로 원내 제1당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더민주를 탈당해 무소속 당선된 이해찬 홍의락 의원이 더민주에 복당한다고 하더라도 125석으로 새누리당에 1당 자리를 내주는 것은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원구성 협상을 해오면서 더민주는 줄곧 “여소야대는 국민의 심판이요, 시대정신”이란 다소 강변성 논리를 앞세워 새누리당의 섣부른 복당시도를 원천 차단해왔다. 복당에 의한 제 1, 2당의 역전은 안된다는 다소 억지에 가까운 논리였다. 새누리당으로서도 굳이 복당을 해서 다수당의 지위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약간은 머쓱할 뿐더러 총선이 끝난지 불과 몇일이나 됐다고 벌써 복당이냐는 따가운 여론에 휘말릴 경우 또한번 역풍에 시달릴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다.
어차피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는 으레 각 정당별 의석 수 변화는 불가피하다. 탈당과 복당 등의 순환과 여과과정을 거치면서 엎치락 뒤치락할 수 밖에 없다. 여야를 통틀어 8선으로 최다선인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국회의장직에 구차하게 미련을 두지 않겠다며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원구성 협상 부담을 덜어주었다는 분석이다. 제3당의 위치에 있는 국민의당의 ‘자율투표’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계산 때문이다.
어쨌든, 새누리당 비대위는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면 복당 논의를 공식 테이블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친박계는 탈당 인사를 받아들이더라도 오는 8월 전후로 예상되는 전대 이후에 복당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내에서도 그 시기를 놓고 뜨거운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 개원 전에는 원내 1당의 주인공이 뒤바뀔 가능성이 큰 셈이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도 지난 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당대회 전까지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들을 전원 복당 시켜야 한다”고 말해, 새누리당 내에 ‘뜨거운 감자’인 여당 성향을 가진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를 둘러싼 친박계와 비박계의 끝없는 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날 위기에 처했음을 예고하기도 했다. 또한 홍 의원은 “선별 복당은 구태정치며, 무소속으로 당선돼 국민심판 받았다”고 언급해 선별 복당을 선호하는 친박계와 다른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
홍 의원은 “(복당을) 또 심사하고, 계파가 여기 얽히고 얽혀가지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당의 혁신의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고 일갈한 뒤 “지금 복당 문제는 바로 눈앞에 볼 수 있는, 아주 현실을 직시하는 문제”라면서 시간이 촉박함을 암시한 바 있다.
즉 누가 감히, 뿌리가 같고 들어오겠다는데, 국민이 심판해서 무소속으로 줬는데 우리가 또 심판을 하겠다는 거냐는 것이다. 당의 혁신이라면 지금 이 문제는 받겠다고 하면 전체를 다 받아야지, 누구는 안 받고 누구는 받는 그 모습 자체가 또 계파에 휩쓸리는 거고, 이게 바로 구태정치라고 본다는 설명이다. 선별 복당을 주장하는 친박계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유승민의 복당은 곧 조기레임덕의 시그널


복당 대상 인사들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이는 무소속 유승민 의원이다. 유 의원은 지난 7일 복당 문제에 대해 “당이 결정할 일이니 제가 뭐라 얘기할 이유가 없다. 그냥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합동토론회 직후 복당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입장이 바뀐 게 전혀 없다”며 “당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의 복당문제가 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의석 하나가 여야 의장 선출을 위한 줄다리기 우세를 점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사실은 익히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즉, 유승민의 복당은 곧 조기레임덕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때문이다.
유 의원의 복당은 단순히 한 정치인이 새누리에 다시 들어오는 것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친박계는 유 전 의원의 복당이 빠르면 빠를수록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도 일찍 찾아올 것이라 염려한다. 또 다른 쪽에서는 유 의원이 여당에 돌아오면 향후 정국의 중심이 청와대보다는 유 의원을 포함한 김무성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시장 등 당내의 미래 권력으로 옮겨 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본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일각에선 친박계 의원들이 대통령과 절친한 무소속 윤 의원의 복당을 잠시 미루는 것을 감수해서라도 유 의원의 복당만큼은 어떻게든 최대한 늦추려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이란 관측도 내놓은 바 있다. 윤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져 친박계 핵심 중의 핵심으로 이해돼왔다.


유승민-윤상현 제외…상호 견제론 카드도


이런 점에서 “설령 복당을 허용하더라도 윤상현·유승민 등 양 계파가 반대하는 인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5명만 선별복당 시키자”는 친박계 의원들의 주장에는 그들이 내뿜는 깊은 한숨이 깊게 스며들어 있다고 봐야 한다. 오죽하면 윤-유 상호 견제론 카드로 내세우고 있을까 싶다.
여당내 최대 분쟁의 뇌관격인 복당문제가 종국에는 자연스럽게 처리될거라 보지 않을 사람은 없다. 당장 내년 대선전 기호가 의석수에 의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리 늦어도 이때까지는 미봉을 하든, 완전한 합의를 하든, 타결될 것이란 전망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미 지난 4.13총선을 통해 패일대로 패인 친박-비박 양 계파간 갈등의 골 또한 원만히 수습될 것이라고 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당선되자마자, 또 이후 기회있을때마다 자신은 ‘낀박’이라며 친박과 비박의 사이에 낀 박근혜계임을 자부했는데, 그 자신 “낀박이라 불리는 것이 싫지 않다”고 할 정도였다. 정 원내대표의 별호처럼 당 지휘부가 양계파 사이에 낀 어정쩡한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양 계파를 아우르며 새로운 리더십으로 여소야대 정국을 헤치고 나가며 당의 혁신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지는 당 지도부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처럼 다가오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박충권 “배경훈, 부모 재산 독립생계 이유 고지 거부...세액공제는 5년간 수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과방위)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된 배경훈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부모의 재산을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최근 5년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총 25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직계존속의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단, 부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경우에 한해 재산 고지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반면에, 현행 소득세법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즉, 상기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박충권 의원은 “6억원대 억대연봉 후보자가 부모를 부양한다며 연말정산 혜택은 챙기고, 부모의 재산 공개는 거부한 것은 탈세의혹과 검증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과연 법위에 있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답다. 국세청은 이제라도 환수조치하고,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허위 고지거부나 불성실한 재산 등록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징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최한기의 '농정회요' 제1책, 제11책 최초 발견...국내외 유일 완질본 공개, 3일 발표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은 기존에 10책으로만 알려져 있던 최한기(崔漢綺)의 농업 저술서 『농정회요(農政會要)』의 제1책과 제11책을 최초로 발견, 국내외 유일의 완질본(전 11책, 25권)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장서각본의 발견은, 2024년 부여 함양박씨 구당 박세영 종가의 전적에서 『통경(通經)』을 최초 발견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성과로, 국가 유물 발굴 및 연구 분야에 중대한 기여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농정회요』는 일본 교토대 가와이문고가 소장한 필사본(제2책~제10책)만이 알려져 있었으며, 제1책이 누락된 탓에 저술자와 집필 연도조차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에 장서각본을 통해, 저자가 최한기며, 저술 연도는 1837년, 책 전체는 전 11책(25권)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장서각본은 교토대본과 달리 낙질 없이 필체가 균일하고 정교해 선본(善本)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간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했던 제1책과 제11책의 최초 발견은 『농정회요』 전체 구상의 실체를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농정회요』, 농업 경제정책 9개 주제를 집대성한 실용 농서 『농정회요』는 농업을 둘러싼 다

문화

더보기
숏폼과 밸런스 게임까지 MZ 겨냥 콘텐츠 제작... 문화재 공공콘텐츠의 새 지평 열어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공공디자인 전문기업 오세이프가 국립고궁박물관과의 협업을 통해 문화재 공공콘텐츠의 새 지평을 열었다. 오세이프는 국립고궁박물관과 함께 하는 문화재 콘텐츠가 유튜브 누적 조회수 7만 회를 돌파하며 박물관 콘텐츠 전략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짧고 강렬한 숏폼 영상부터 황당하지만 재치 있는 밸런스 게임, 왕실 유물을 굿즈로 표현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까지 문화재 콘텐츠의 형식을 탈피한 시도가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MZ세대의 감성과 맞아떨어지면서 ‘감다살(감이 다시 살아났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세이프는 지난 5월부터 국립고궁박물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3가지 시리즈의 유물 콘텐츠를 선보였다. 그 첫번째 시리즈는 숏폼 영상 ‘조선시대에는 이랬다!’로, 총 6편이 공개됐다. 1편 ‘9살에 성대간 썰 푼다’는 효명세자의 성균관 입학 장면을 그린 유물 ‘왕세자입학도’를 통해 당시 왕실 교육 문화를 재미있게 전달한다. 이어진 시리즈에서도 왕실의 ‘스드메’부터 연회 음식, 조선시대 고급 보자기 ‘봉황문인문보’ 등을 소재로 조선시대 생활상을 현대적 감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