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야권의 집중포화를 맞으며 존폐론에 직면한 형국이다.
지난 YS 정부시절부터 20년 가까이 비공식 회의체로서 나라 경제의 방향타로서, 또는 기업 운명을 가르는 역할을 해오기도 했던 이 회의가 최근 야권으로부터 '관치의 온상'이란 비난 속에 존폐 위기에 처한 것이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여파가 직격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야권이 이와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새로운 정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4일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도 야당은 서별관회의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정책당국의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인지여부를 캐물었고,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분식회계 우려가 인지되어 관련기관과 공유하고 29일 지원방안 발표 때 그 의견들이 포함되도록 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분식회계의 정황을 알고도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야당은 몰아세웠다. 뿐만 아니라 부실 규모를 키운 공범 역할을 자인한 것이란 주장이다.
분식회계의 정황을 발견하였다면 그 즉시 대우조선해양 지원에 대한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분식회계의 규모, 실제 부실 규모, 부실의 원인, 분식회계의 책임자 등을 찾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은 5일 이와 관련한 논평에서 "지원책은 그 뒤에 마련했어야 하는 게 옳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대우해양조선의 분식회계의 징후를 애써 눈감고 4조 2천억원의 지원했다. 그 결과 부실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제 12조원을 추가로 지원해야하는 상황이다. 거기에 하청업체 및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가로 이어져야 한다. 울산과 거제는 지역 자체가 황폐화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청와대와 정부는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친 정책 실패의 책임뿐 아니라, 분식회계의 징후를 방임, 방조함으로써 부실 규모를 천문학적으로 키웠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중심이 서별관회의였다는 점에서 존폐의 위기를 불렀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야당은 서별관 회의 진실 규명 방법은 국정조사뿐이라고 여당과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보실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모 일간지의 보도내용을 인용하면서 "지난해 10월 말 서별관 회의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한다. 대규모 분식회계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산업은행을 통해 4조 2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것이다"며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사기’에 최경환 부총리, 임종룡 금융위원장,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공모, 공조하고 면죄부까지 준 꼴"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브리핑은 또 "청와대와 정부가 직무유기의 죄뿐 아니라, 공범죄를 물어야 할지도 모를 중대 사안"이라며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기업에게 막대한 혈세와 자금을 지원한 것도 모자라 정책당국자들이 범죄를 은닉하는데 공조까지 했다. 게다가 조선업 부실을 막기 위해 12조원에 이르는 추가 자금이 또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 모든 일이 서별관 회의에서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때문에 "국정조사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압박하고 있다.
논평은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의혹의 심장부인 서별관 회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만천하에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여권의 입장은 정반대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기업 구조조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긋고 '서별관회의' 논란에 대한 여론차단에 나서 상당한 온도차를 느끼게 하고 있어 실제로 야권이 주장하는 국정조사까지 갈 것인지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여는 첫 대정부질문을 맞은 첫날, 서별관회의 탈법 논란, 대우조선해양 분식 사기, 법인세 인상 및 민생추경안 등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진 가운데 서별관회의 회의록 공개, 대우조선 분식회계 공모 등 관치금융의 적폐와 정부의 관리부실을 질타하는 야당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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