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4년차 징크스를 혹독히 치르고 있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가만이 두지 않는 자세다. 야 3당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거취 정리를 촉구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같은 새누리당에서도 우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1년 반 남은 청와대 주인을 향한 야권의 공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증거다.
이럴때 하는 말, ‘자업자득’이랄까 청와대를 향해 죄어오는 정치권의 공세를 넘어 권좌를 부지하는 일이 그만큼 힘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우 수석 관련 의혹이 집중 보도 되고 있는데, 민정수석이 현직에 있으면 조사하기 어렵다”면서 “즉각 민정수석을 해임하고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또, “진경준 검사장에 이어 우 수석까지 검사 출신들이 한국을 실망시키고 있다. 검찰 개혁을 미룰 수 없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해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만 부정 부패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전면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으로 쇄신해야 한다”며 이것이 “1년 반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처가 부동산 거래’ 의혹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원정도박 사건 개입 주장까지 쏟아져 나와 ‘의혹사건’ 백화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자당 의총 자리서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을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고 직격탄을 쏘아올렸다.
그는 이와 함께 “박 대통령에게 진심 어린 충고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은 당신을 바꾸고 주변을 내치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고 “전면적인 개각을 하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참모를 정리할 때”라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구두 논평에서 “우 수석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의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며 “아울러 전관에 이어 현관 비리로 얼룩진 검찰 조직의 개혁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점점 몸집을 불리고 있는 법조 게이트에 대해 이제는 더욱 철저한 수사와 진실 규명이 절실해 진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야권의 한결같은 공세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중심해 모두 대통령 참모들을 향해 날선 검처럼 날아드는 것이다. 정치권의 공세의 끝은 어디까지 일까? 그리고 박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비책은 무엇일까?
우병우 민정수석, 부동산 매매 넥슨 특혜 논란
진경준 검사장의 구속에 이어 우병우민정수석이 진경준 검사장을 통해 처가 소유의 1000억원대의 부동산을 넥슨에 특혜로 매매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며 사실상 청와대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우 민정수석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가장 추악한 법조비리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국민적 실망은 크다.
특히 우 수석은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함께 진경준 게이트와 홍만표 게이트 등 최근 법조계에서 불거진 대형 비리들에 대해 책임질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공직 기강을 바로잡고 비리 근절에 온 힘을 다 해야 할 민정수석의 비리 연루 의혹은 그 자체로 국정운영에 치명적이다.
청와대 또한 단순하게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지 말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데 나서야 할 것이다. 홍만표, 진경준 게이트에 이은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은 법조계 특히 검찰 조직의 문제가 한계에 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조직 감싸기만 있고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의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 민정수석의 ‘사실무근’ 해명에도 불구하고 증폭되는 의혹들…
추악한 법조비리에 이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국민적 실망감 극에 달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반격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우 수석이 진경준 검사장의 주선으로 넥슨에 1000억원대 처가 부동산을 매매한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등을 고소한 것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해당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우 수석이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19일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 1부는 명예훼손 사건 전담부서다.
우 수석은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진경준을 통해 넥슨 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형사 고소와 동시에 조선일보 법인과 편집국장, 작성 기자 등을 상대로 3억50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도 신청했다. 추가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이날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대박’ 의혹을 고발했던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우수석과 황교안 국무총리,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센터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우 수석이 김정주 회장 측에서 부동산을 사주는 형식의 뇌물을 받고 거래에 다리를 놓아준 진 검사장이 승진하게끔 부실 인사검증을 하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쯤되면 우 수석을 중심한 의혹과 관련한 송사들로 국기가 흔들린다고 봐야 한다. 이 정부는 가뜩이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후폭풍으로 나라 안팎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때이니 말이다.
넥슨이 2011년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서울 강남역 부근 130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뒷말이나오고 있는 점도 주목해 볼일이다. 넥슨은 “신사옥을 짓겠다”며 이 빌딩을 사들였지만 당시 경기도 판교에 신사옥을 건립 중이었다고 한다. 넥슨은 불과 1년4개월 만에 이 빌딩을 되팔았다. 또한 우 수석의 처가는 상속받은 부동산이 2년 넘게 팔리지 않아 급하게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수십억원의 가산세를 물어내야 했던 상황이었다. 여러정황을 고려하면 넥슨이 업무상 필요하지 않지만 우 수석의 사정을 감안해 부동산을 사들인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넥슨은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에게 126억원의 주식 시세차익을 안겨준 회사인 데다 우 수석과 진 검사장은 서울대 법대 2년 선후배로 잘 아는 사이다.
이 때문에 진 검사장이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과 우 수석을 연결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건물 매각 과정은 석연찮은 대목이 많다”면서 “넥슨의 부동산 매입 과정과 진 검사장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주요 신문 사설들을 잠시 들여다보자. ▲ 경향신문 = 넥슨과 우병우 수석 처가 부동산거래 진상조사 하라 ▲ 국민일보 = 무능·망언·부패로 얼룩진 국정… 전면 개각 필요하다 ▲ 동아일보 =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하고 특임검사 조사받아야 / 검찰개혁, 결국 청와대 의지가 관건이다 ▲ 서울신문 = 檢 ‘제2의 진경준’ 막을 대책 내놓으라 ▲ 세계일보 = ‘우병우 의혹’ 본인 해명만 믿어선 안될 일 ▲ 조선일보 = 靑 실세 처가와 넥슨 수상한 땅거래, 어떻게든 眞相 밝혀야 ▲ 중앙일보 = 석연치 않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건물 매각 과정 ▲ 한겨레 = 갈 데까지 간 검찰 비리, 근본적 개혁 필요하다 / 의혹의 중심으로 떠오른 우병우 민정수석 ▲ 한국일보 = 우병우까지 거론된 진경준 사태, 검찰 개혁에 총력 기울여야 등이다.
측근 정리로 국가적 불행사태 막아야
정국은 바야흐로, 박 대통령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올해 지난 총선 참패와 다음 달 있을 예정인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박계와 비박계의 치열한 접전을 예고했으나 친박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최경환 의원에 이어 이번 녹취록 파문의 중심에 서게 된 서청원 의원까지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면서 새누리당의 중심축이 급격히 비박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총선 참패를 기점으로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약속이나 한 듯 청와대를 둘러싼 온갖 형태의 부정과 비리 그리고 측근들의 부적절한 행태에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소위 개국공신들인 이들의 행태는 마치 ‘동네 불량배’들의 행태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대통령 측근 실세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리들로 인해 권좌가 흔들리게 했음에도 자숙의 시간 갖기보다 권력 주변서 자신의 힘과시하는 것.
문제는 대통령 측근 실세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리들로 인해 권좌가 흔들리게 했음에도 이들은 자숙의 시간을 갖기보다 권력 주변에서 호가호의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예가 많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게다가 현직 검사장으로 사상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진경준 전 검사장과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의혹은 어쩌면 박근혜 정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지 모를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도 순탄하지는 않아 보인다.
특히 청와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의혹을 들여다보면 혀를 찰 노릇이다. 우수석은 자신과의 관련성 혹은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지만 이를 믿는 이는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다. 우 수석의 ‘처가 부동산 거래’에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구속중)의 원정 도박 사건에도 개입되었다는 주장도 기존 의혹사건에 뒤섞여지면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우병우 수석은 “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런 의혹으로 공직자가 그만 둬선 안 된다”며 다소 강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야당은 우 수석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 연루 의혹사건 - 털고가지 않으면 모두가 불행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사건들을 대하는 청와대의 태도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지난 20일, 우 수석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이야기했지 않느냐”며 그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실관계를 떠나 구설에 오르는 것을 부끄러워해야한다.
임기 4년차의 박근혜 대통령에겐 그리 짧지 않은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에게서도 소통령·홍삼트리오·봉하대군·왕비서관 등으로 불리는 각종 측근비리가 난무했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역대 대통령들의 최후가 불운하게 종말을 고했던 것을 우리는 보아왔다. 측근 실세나 비선 실세 논란은 그 속성상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휘발성이 강하고 폭발성이 크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정윤회씨가 비선 실세로 지목되며 국정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것이 엊그제같은 일이 있지 않은가. 당시 정씨가 오래전부터 박 대통령을 보좌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청와대 비서관)과 함께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었었다.
이처럼 대통령을 보필해야 할 측근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국가 발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자명하다. 많은 국민들은 이 때문에 최근 불거진 각종 사건과 사고에 관련해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부정과 비리가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 그나마 남은 임기를 올바로 마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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