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철우 기자] ‘이화여대 사태’가 최경희 총장이 “미래라이프대학에 대한 향후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일단락됐다. 지난달 28일 200여명의 이화여대 재학생들이 평생교육단과대학 설립에 반대해 본관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30일 대대적 공권력 투입이라는 초유의 대처로 상황은 극단적으로 치달았다.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질적 향상? ‘학위장사’ 우려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화여대는 평생교육단과대학을 일단 중단한다는 것이지 완전히 접겠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최경희 총장은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은 이사회 승인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되돌리는게 불가능하다”며 밀어붙일 것을 암시했다. 또한, 이 문제는 단지 이화여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은 지난 5월 교육부가 참여 대학을 모집해 동국대 창원대 한밭대가 이대와 함께 선정된 상태다.
학생들은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이 ‘학위장사’라며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미래라이프대학이 제공하는 건강 영양패션 등의 교육은 여성이 갖는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나온 발상”이라는 성토도 덧붙였다. 이화여대가 여성의 편견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할 뿐 여대라는 정체성의 진정한 고민조차 없다는 근거가 된다는 주장이다.
최 총장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이유이 든 고교 졸업 후 취업 경험부터 쌓은 이들에게 이화의 정신을 가르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르친다는 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또한 최 총장과 같은 논리로 이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교육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정책의 핵심 내용은 대학 내에 ‘성인학습자의 계속교육 수요를 전담하는 단과대학을 신설’하고, 여기에서 학위과정과 학점과정 및 비학위과정을 운영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10개 내외의 대학을 선정해 재정 지원을 해 내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처음부터 우려가 많았다. 이 사업은 대학 부설이던 평생교육원이 단과대학으로 개편되는 것인데 이미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 수익창출기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결국 신설될 평생교육 단과대학은 학위를 원하는 성인학습자들을 모집한 후 교육의 질은 기존과 별반 다를 것 없이 학비만 비싸게 내고 다니는 곳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 바 있다.
학교를 줄 세우려는 정부
이 같은 우려는 현재 대학들이 구조조정 위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대학이 ‘장사’에 집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입학정원이 부족하게 되는 현실을 고려한 대학의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은 그 중 하나다. 대학이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이 방식이 일방적이며 외형에만 집착하는 형태로 대학의 부실화가 더욱 우려되고 있는 점이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재정 지원을 무기로 대학을 줄 세우려 정부 정책에 있다”고 비판했다. “평생학습 단과대학, 프라임 사업, 코어 사업, 사회맞춤형 학과 확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의 정책들이 모두 성격만 다를 뿐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대학구조조정과 대학의 취업률 제고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며, “모든 사업이 정부 재정 지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국고지원에 목 맬 수밖에 없는 대학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무리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 간에 크고 작은 충돌은 불문가지였고, 선정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상당했다”고 말했다.
“ ‘취업 준비 기관’으로 획일화”
학과 구조조정을 통해 취업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학과의 정원을 늘리는 대학에 정부가 지원하는 프라임 사업의 경우도 이미 학생들과 교수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사라지는 학과에 대한 기존 학생들의 한탄보다 심각한 것은 대학과 교육에 대한 근본적 가치관과 질서가 새로운 도전을 받는다는 점이다.
전국대학노조 전국교수노조 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인문학 기초과학 등 학문의 기반 붕괴, 교수 직원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 수도권 지방 대학 간 불균형 심화 등 각종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에서 가장 이상한 점은 앞으로의 산업수요 인력을 미리 예측해 학과를 만들거나 없앤다는 점이다. “이 같은 예측이 가능할 리가 없다”는 지적이 당연히 나온다. “대학을 ‘취업 준비 기관’으로 획일화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오히려 대학의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학 구조조정 관련해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교육부는 지방대학이 타격을 받게 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선제적 대학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총 감축 인원의 72.3%를 지방대학에서 감축해 수도권대학 비중은 2013년 37.5%에서 2017년 38.5%로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홍성학 충북보건과학대학 교수도 “수도권 대규모 대학의 경우 2005년 대비 2013년 정원외 입학생 수를 3배 이상 늘리는 등의 대학들의 꼼수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이번 이화여대 사태는 결코 우발적으로 한 대학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다른 대학구성원들도 이화여대 못지않게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화여대 사태를 개별 대학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재정지원을 무기로 정부가 대학의 취업학원화를 강요하는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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