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장기간 폭염이 이어지면서 누진제에 따른 '전기료 폭탄'이 서민들의 성토거리로 부상한 가운데, 5대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만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9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한국전력이 보유한 최신자료 기준에 대응) 도시가스요금 90.1%, 도로요금 82.7%, 철도요금 93.3%, 상수도요금 89.1%인 반면 전기요금만 100%를 초과했고, 그 가운데서도 주택용 전기요금은 10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가보상률이란 총수입을 총원가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원가보상률이 100%보다 높을 경우 그만큼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산업용의 경우 2012년 89.5%, 2013년 97.9%, 2014년 101.9%로 인상돼 왔으나, 여전히 주택용 보다는 낮다. 한전은 지난 2013년 산업용이 주택용을 추월할 것이라 추정하기도 했으나 결과는 예상과 달리 주택용의 보상률이 더 높았다.
박 의원은 “산업용을 인상해왔다는 것이,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조정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산업용 전력요금을 조정해서라도 누진제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앞서 산업부가 ‘부자감세’를 근거로 누진제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데 대해서도, 박 의원은 “삼성전자의 2014년 한해 손실액이 924억원이 넘는다”며 “정부가 대기업 삼성에 연간 900억원이 넘는 할인을 해주면서 부자감세를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10일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산업은행 부실을 메꿔주는 한국전력' 논평자료를 통해 "지난 5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작년도 당기순이익만 10조1657억원을 거뒀고 연결기준 순이익은 13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유가하락으로 발전원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순이익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을 위해 투자하거나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데 투입하는 대신, 총 1조9901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배당잔치를 열었다는 것이다.
특히 한전주식 32.9%를 보유한 산은은 한전의 최대주주로서 배당금만 6548억원을 받게 되었으며, 국민이 부담한 과다한 전기요금이 산업은행의 적자를 보전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가정용 전기료는 원가이하로 싼데다 누진제 완화는 사실상 부자감세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권실세들의 서별관회의가 가져온 산업은행의 부실을 국민들의 전기요금으로 메꾸려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정부당국의 누진제 완화거부를 싸고 국민의 에너지 부담이 정치권의 새 화두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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