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6.8℃
  • 맑음강릉 10.4℃
  • 연무서울 8.3℃
  • 맑음대전 12.7℃
  • 맑음대구 13.4℃
  • 맑음울산 14.7℃
  • 맑음광주 13.0℃
  • 맑음부산 13.6℃
  • 맑음고창 11.2℃
  • 맑음제주 12.8℃
  • 구름많음강화 5.3℃
  • 맑음보은 11.2℃
  • 맑음금산 11.0℃
  • 맑음강진군 13.6℃
  • 구름많음경주시 13.9℃
  • 맑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정치

신 정치 패러다임 'e-정치' 시대 열다

URL복사


시사뉴스






신 정치패러다임 ‘e - 정치’ 시대 열다

586급 네티즌 정치 참여, 286급 선거법 무용지물






16
대선의 특징 중 하나는 인터넷을 통한 일반인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초고속 인터넷의 등장으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 사이버 공간은 성별, 연령, 지역을 초월한 자유로운 토론장이 되었다.

후보들은 적은 비용을 들여 자신의 정책을 유권자에게 알리고, 뜻을 같이하는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고효율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다.

이처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 정치는 IT산업의 강국인 우리 나라에서 새롭게 시도되고 있다는데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노사모 필두로 한 인터넷 정치



사이버상의 최초의 자발적 정치인 지지모임인 노사모(노무현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의 실험은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2000년 총선 이후 부산 지역에서 출마했다가 떨어진 노무현 후보를 돕기 위해 영화배우 명계남, 문성근 씨가 주축이 되어 만든
노사모는, 그 후 인터넷을 기반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친 결과 초기 600명으로 시작한 모임이 현재 7만 명에 가까운 회원이 가입한 상태다.


창단 이후 온·프라인에 걸처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온 노사모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盧風을 일으켜 이인제 카드를 무력화 시켰고, 후보단일화
과정에서는 월드컵 열기를 등에 업은 鄭風을 잠재우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노사모의 활약은 이후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인 창사랑, 정몽준 후보의 정사모 등 정치인지지 사이트 자생의 밑거름이 됐다.



정당의 온라인 강화 유도




이러한 자발적 사이트 탄생은 네티즌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시키는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각 정당이 사이버 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네티즌을
상대로 한 정치활동에 눈을 뜨도록 했다.

기업이 그러하듯 이제 정치에서도 온라인 경쟁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대선후보들 역시 온라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노무현 후보는 온라인의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은 정치인으로서 일찍부터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이회창
후보 역시 인터넷을 통해 20,30대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모, 창사랑 등 사이트 폐쇄 명령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가 활발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난 달 22일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9조 2항 ‘사조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노사모와 창사랑, 창2002, 몽사모, 정위사, 정사랑 등 6 개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폐쇄를 명령했다.


선관위 발표이후 노사모는 즉각 선관위 결정에 대한 행정명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는 등 강력히
대응했었다. 창사랑과 몽사랑 등의 사이트들도 선관위의 폐쇄 명령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곧 폐쇄 의사를 밝혔다.

이 후 노사모 역시 노무현 후보가 단일화후보가 되자 “노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인 시점에서 선관위의 법집행에 불복하는 모습은 후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이유로 잠정 폐쇄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지난 달 25일 자정을 기해 창사랑과 노사모 등 자생적 대선후보 지지 사이트는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선관위 결정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



사이트 폐쇄와 관련해 민주언론운동연합(민언련)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와 노사모, 몽사모의
운영자가 직접 참여해 선관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언련은 성명에서 “노사모, 창사랑 등 자발적 후보지자 사이트의 폐쇄는 시민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이며,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치활동의 통로를 막고 나선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 “향후 더 많은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정치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 이는 기존의 금권, 관권 선거의 풍토를 개혁하는 정치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선관위는 ‘과거의 동굴’에서 탈피해 인터넷이
여는 정치혁명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황의완 노사모 부회장은 “인터넷 사이트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직접민주주의 시도이며 포지티브 전략을 통한 정치혐오증 극복,
그리고 다양한 생활인의 정치참여 등의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태인 몽사모 중앙회장 역시 “몽사모는 정몽준 후보를 통해 한국정치의
꿈과 희망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이 모인 조직”이라며 “이러한 사이트들을 폐쇄한다면 오히려 음성적인 지하 사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선거법 89조 2항은 표현의 자유권 뿐 아니라 참정권에도 어긋난다”며 “인터넷 사이트가 사조직이라는 선관위의
해석이 맞다해도 법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법에 따른 규제와 동시에 법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터 뷰


“사이버
환경 맞는 네거티브 식 선거법 개정돼야”


선관위의 대선후보 지지사이트의 폐쇄 명령을 내린후 네티즌들은 “선관위의 결정은 시대착오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달 22일 사이버문화연구소 민경배 소장을 만나 선관위의 이번 조처에 대한 의견과 향후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참여 문화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민 소장은 후보지지 사이트의 폐쇄 명령에 대해 “70-80년대에나 통할 선거법으로 네티즌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막는 일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입법부인 국회와 의원들이 각성해야한다”고 밝히고 “현행 포지티브식 선거법은 변화하는 정치 패러다임을 수용할
수 없다며, 네거티브 식 선거법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에서 노사모, 창사랑 등 대선후보지지 사이트의 폐쇄를 명령했는데.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를 표방하는 선관위가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사이트들을 사조직으로 간주해 폐쇄조치를 내린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문제는 입법을 담당하는 정치인들의 문제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법이 어떻게 개정돼야한다고 생각하는가.

현행 선거법은 포지티브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그 이외의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한다. 과거의
혼탁부정선거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를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인터넷이 정치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는 세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첫 번째는 ‘저비용 고효율’의 효율성을 들 수 있다. 지금 까지 우리의 선거문화는 막대한 돈을 들여 사람을 끌어 모으는 동원정치였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후보의 정책을 유권자에 알리고 지지자들을 모으고 관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유권자의 정치참여 확대다. 유권자들이 단순히 투표를 통해서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일상적인 정치참여의
길이 열린 것이다.

세 번째는 투명성이다. 그동안 문제가 되어온 정치자금과 후원금 등이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기록되고, 저장돼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당들이 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새로운 시도이기는 하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당은 이념을 토대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다. 단순히 인터넷이라는
정치 수단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범수 기자 skipio@sisa-news.com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정치

더보기
장동혁 “내일까지 정치생명 걸고 재신임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부결 시 의원·대표 사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한동훈 전 당 대표 제명 이후 당내에서 장동혁 당 대표 사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오는 6일까지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장동혁 당 대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고 부결되면 국회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모두 사퇴할 것임을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그리고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시거나, 제가 재신임받지 못한다면 저는 당 대표직도 내려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며 “그것이 당을 위한 길이고 책임을 지는 정치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교육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초선)은 지난달 30일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동혁 당 대표에 대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으로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 부동산 투기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정 사회와 경제 정의를 파괴해 온 주범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이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중과가 1년씩 네 차례나 유예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희생양이 된 20·30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에 6만호를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루이스 캐럴 '앨리스' 시리즈 출간... 삽화 편지 등 수록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성경과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많이 인용된 고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거울 나라의 앨리스’가 문예세계문학선 신간으로 출간됐다. 앨리스의 모험을 다룬 두 작품, 존 테니얼이 그린 삽화 90여 점에 더불어 루이스 캐럴이 ‘거울 나라의 앨리스’ 초판 출간 직전 삭제한 아홉 번째 장 ‘가발을 쓴 말벌’, 1876년에 앨리스를 사랑하는 어린이 독자에게 보낸 다정한 편지를 함께 수록해 앨리스의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1865년에 처음 출간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출간 직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어린이와 성인 독자에게 읽히며 우리의 내면에 싱그러운 색깔을 불어넣는 기념비적 걸작으로 자리 잡았다. 후속작 ‘거울 나라의 앨리스’도 마찬가지다. 앨리스 이야기는 17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으며, 연극·영화·드라마 등으로 무수히 각색돼 상연되기도 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거울 나라의 앨리스’가 아동 문학, 환상 문학의 걸작인 동시에 정체성과 자아, 이들을 둘러싼 세계에 관한 독창적인 철학적·논리적 체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는 의도치 않게 토끼 굴에 들어가며 모험의 첫발을 뗀다. 완전히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린다.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모임에는 갈지 말지, 자동차 경로를 고속도로로 할지, 국도로 할지 등등 매일매일 선택은 물론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창업,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만든다. 이런 많은 선택과 결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돈과 관련된 재테크 투자의 선택과 결과 아닐까 싶다. 최근 코스피 지수 5,000돌파, 천정부지로 올라간 금값, 정부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이런 재테크 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런 활황장세에 손실만 보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저는 8억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