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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현미 장관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연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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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중 기간제 근로자 4000여명의 정규직 전환 심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하 기관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은 내년 2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4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이해관계의 상충이 적은 사안에 대해 연내에 결정을 마무리해 정규직 전환의 추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은 대부분 연내 마무리되고 일부 기관의 경우 내년 1~2월에 전환이 완료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최우선 가치는 공공성이며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포용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정규직 전환 추진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표명할 통로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 2만3000명의 파견·용역의 경우는 전환 방식을 놓고 노사 간의 합의가 쉽지 않아 정규직 전환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최근 경인선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김 장관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하는 관행 등을 포함해 다시 한 번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해선 "최근에 발표된 채용비리 중간 점검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불공정 행위는 한두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어 "청년 일자리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채용비리는 청년 세대들의 좌절감을 야기하고,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제도와 조직 문화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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