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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LH,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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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총 68곳 중 32곳의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2017년 시범사업은 지난 14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총 68곳이 선정됐다. LH는 청년주택 공급, 매입임대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세권 및 관광복합단지 개발 등 다양한 도시재생 모델로 총 32곳에 참여하게 된다. 

LH는 독자적인 업무 노하우와 풍부한 사업 경험을 토대로 지역 특화 자산을 100% 활용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모델을 발굴했다. 

주요 사업지구 사업유형을 살펴보면 '경남 통영'은 폐조선소 부지를 글로벌 관광형 복합단지로 조성해 조선업 불황으로 장기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킬 전망이다. '충남 천안'은 천안역 인근 대규모 국·공유지 개발을 통해 낙후된 구도심과 그 주변을 경제·교통의 중심인 복합스마트 거점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 남양주'와 '경북 포항'은 실시간 주차안내, 지역안내 키오스크 등 최첨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스마트 도시로 조성한다. '경기 시흥'은 셉티드(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기법 적용을 통해 각종 범죄로부터 모든 시민이 자유로운 안전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김형준 LH 도시재생계획처장은 "LH가 참여하는 32곳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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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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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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